은행 수수료 환불 요구 시에 계약 해지의 위험, 수수료 인상에 동의 안 해도 계약 해지, 해결 방법은?

연방 사법 재판소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의 동의 없이 부과된 수수료를 고객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부과한 은행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과 동시에 계약 해지

Bild-Zeitung에 의하면 Sparkasse Wittenberg, Spar – und Kreditbank Bühlertal 등의 은행은 수수료 환불을 요청한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환불하고 동시에 은행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인상된 수수료에 대한 동의 요구, 동의 하지 않으면 계좌 해지

지금까지 문제는 인상된 수수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수수료 인상을 통보 후 대응하지 않으면 인상된다, 라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문제였으며 연방 사법 재판소를 이를 위법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은행들은 수백만명의 고객들에게 인상된 수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좌를 9월말에 해지 됩니다.

수수료를 돌려주지만 그들에게만 더 높은 계좌 유지비 부과

일부 은행은 수수료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계좌 해지에 대한 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환불 받은 고객들은 월 평균 5유로에 해당하는 계좌 유지비를 7.5유로를 내야합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즉 은행은 수료 환불을 계좌 유지비에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요?

은행은 언제든지 고객의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Die Welt에 의하면 은행은 이유 없이 언제든지 고객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Baden-Württenberg의 소비자 상담센터는 이러한 은행의 행동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충고합니다.

소비자 보호 기관의 조언

소비자 보호 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청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tiftung Warentest 는 은행에 수수료 환불 요청 방법, 편지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

소비자는 동의되지 않은 수백유로의 수수료를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주로 처리하는 법률 변호사 Gansel은 금융감독원 Bafin에 편지를 써서 금융 감독원이 은행에 압력을 주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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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치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고객의 몫입니다.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계약 해지의 위험도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추가 시간 비용이 들어갑니다. 고객은 그럴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수료가 무료인 은행은?

현재 독일에서 수수료가 무료인 은행은 14군데 뿐입니다. Klarna, C24, N26이 대표적인 무료 계좌입니다. 일부 계좌는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이 계좌에 입금되거나, 애플 페이로 3회 이상 결제를 하거나 등의 조건을 완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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