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택들을 보면 지붕에 태양광 판넬이 설치 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 보호, 기후변화 예방 그리고 전기 사용 요금 절약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에 태양광발전 장치를 하면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독일정부는 2002년 신재생에너지법(EEG)를 제정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 대대적인 지원 정책으로 큰 붐이 일어나 많은 가정에서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그 규모를 두배로 확대되며, 전체 재생에너지 비중을 65%까지 상향 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태양광발전 설치 의무화 정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주는 비 주택 상업용 건물을 2021년부터, 주택은 2022년부터 신축건물에 한해 태양광발전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럼 현재 자가 주택을 소유중인 개인이 태양광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택에 설치 할 수 있는 장치에는 태양광발전기(Photovoltaik-Anlagen: PV-Anlagen), 태양열 난방장치(Solarthermie), 에너지저장 밧데리(Sttomspeicher)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전기차충전기 등 부수적인 장치들도 필요 시에 설치 가능합니다.
태양 빛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광발전기를 통해서 개인용도로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를 사용하고, 태양열 집열판을 지붕에 설치하여 뜨거운 물을 데우는 등 난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 두가지를 같이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는 충전 장치에 저장하여 태양이 없는 날이나 겨울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오전시간 집이 비어있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밧데리에 저장해 두었다가 저녁시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러한 장치들을 설치하려면 어떤 이익이 생기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번째로 필요한 만큼 개인용도로 쓰고 부족한 전기만큼만 일반적인 전기회사에서 공급하는 전력망을 통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세, 난방비가 평균 30% 정도 절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부족한 전기를 사용할 때에도 일반 전기 시세보다 싸게 전기를 사용 할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 장치의 면적이나 전기 사용량에 따라 더 많이 절약 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전기에너지가 많이 남는 경우 전력망을 통해 전기회사로 남은량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일반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며 이로인한 수입이 매월 발생합니다. 이 가격은 시기에 따라 계속 변동되지만 2021년 3월 kWh 당 7,92Cent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설치비용 대출시 저렴한 이자 ( 1%대)로 최대 10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한번 설치하면 보증기간이 20~25년으로 장기간 사용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연방주 별로 지원사업프로그램이 있어 해당 주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 주는 2019년 8월부터”10.000-häuser-Programm”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주택 소유자가 얻은 에너지 저장량에 따라 최소 500유로에서 최대 3200유로 보너스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 설치비용 대비 수입과 절약 가능한 비용으로 산출해 보았을 때 약 10년이후가 되어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들, 지붕 면적이 넓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전기, 난방 사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날씨나 일조량의 차이가 지역별로 많이 나기 때문에 남쪽 지역과 같이 일조량이 많은 지역은 태양광 발전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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