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CO2 세금 인상이 주유비와 통근수당에 미치는 영향

연방 정부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예정이었던 CO2 세금 인상을 내년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CO2 세금이 인상될 예정이며 1년간 인상 계획이 중단되었던 만큼 그동안 인상된 에너지 가격을 감안하여 CO2 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CO2 세금 인상이 디젤 및 휘발유 가격과 통근 수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CO2 세금 약 30% 인상 예정, 휘발유 및 디젤 가격도 덩달아 인상

내년부터 CO2 세금이 인상되면서 연료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ADAC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2024년까지 연료, 난방유 및 가스 사용으로 발생하는 CO2 배출량에 대한 세금을 현재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에서 40유로까지 인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의 휘발유와 디젤 가격도 리터 당 약 3센트의 인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CO2 세금을 1톤당 25유로에서 30유로로 인상한 후 휘발유 가격이 1.4센트, 디젤 가격이 1.5센트 인상되었습니다.

CO2 배출량 많은 자동차, 자동차 세금도 증가

2021년부터 새로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세금이 CO2 배출량과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자동차 주행 시 배출되는 CO2 양이 km당 95g 이상 115g 미만인 경우에는 2유로, km당 195g 이상인 경우에는 4유로입니다. 특히 연료 소비가 많은 SUV와 스포츠카는 더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km당 CO2 기준치가 최대 95g인 저공해 자동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0유로의 세금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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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세금 인상 부담 경감하기 위해 통근 수당 인상

한편 연방 정부는 CO2 세금 인상과 함께 통근 수당도 인상했습니다. 통근 수당은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세금 신고를 할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 거리가 21km 이상일 경우 km당 38센트의 통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45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한 독일의 목표

휘발유와 디젤의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같은 기상 이상 현상을 유발합니다. 독일에서만 매년 약 6억 6,600만 톤의 CO2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며 운송업에서는 자동차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은 2030년까지 기후 파괴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독일의 목표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65% 줄이는 것이며 그러려면 2045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불과 수십 년 안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도로 교통 수단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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