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 4달 남짓 남겨둔 독일, 대마초 사용과 관련한 세부 규정 발표

지난해부터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던 연방 정부는 올해 4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24년 초에 본격적인 대마초 합법화가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대마초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마초 합법화의 이유와 목적

현재 독일에서는 대마초 사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마 사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2021년 연방 보건부의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성인의 절반이 대마초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대마초의 암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잘못된 대마초 사용으로 건강상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인 1인당 소비할 수 있는 대마의 양은?

앞으로 성인 1인당 최대 25g의 대마초 소지 및 최대 3개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 사교 클럽(Cannabis Social Clubs, CSC)에서는 회원 1인당 하루 최대 25g, 한 달에 최대 50g을 소비할 수 있으며 21세 미만의 경우 한 달에 30g 이하, THC 함량은 최대 10%까지 허용됩니다. 클럽의 회원 수는 최대 500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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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관련한 대마초 규정

미성년자의 대마초 소지는 여전히 금지되지만 대마초의 THC 함량이 낮은 범위에서 청소년을 위한 대마초 특별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대마초 합법화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대마초 관련 예방 교육이 강화됩니다.

한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대마초 클럽과 학교, 놀이터, 스포츠 시설,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과 200m 떨어진 곳에서는 대마초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비자와 대마초 재배 협회를 위한 광고와 후원도 금지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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