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알아본 직원의 일일 휴식 시간과 주간 휴식 시간 규정

유럽에서는 화물차 또는 운송 수단 운전자를 위한 휴식 시간에 법적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운전자의 피로를 충분한 휴식으로 풀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는 직원의 휴식 시간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직원들의 휴식 시간을 본의 아니게 빼앗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사례를 통해 직원의 휴식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제공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일 휴식은 최소 11시간, 주간 휴식은 최소 24시간 제공

유럽 근무 시간 지침에 따르면 직원은 일일 휴식과 주간 휴식을 각각 독립적으로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일일 휴식은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며 주간 휴식(주말 휴식)은 매주 최소 24시간의 연속적인 휴가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법률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LTO에 따르면 얼마 전 헝가리의 한 고용주가 일일 휴식을 주간 휴식의 일부로 간주하여 직원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간 휴식 이후 24시간 이내에 11시간 일일 휴식 시간 없었다 vs 주간 휴식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제공했다

기차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한 남성은 고용주로부터 휴가를 받은 전후로 11시간의 일일 휴식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마지막 휴가 또는 주간 휴식 기간이 종료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11시간의 일일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 회사 측은 근로 시간 지침에 규정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최소 42시간의 주간 휴식 시간을 주었기 때문의 직원들의 휴식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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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휴식과 주간 휴식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일일 휴식은 별도 추가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일일 휴식과 주간 휴식의 휴식 시간은 서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주간 휴식이 일일 휴식 직전에 있었더라도 일일 휴식은 별도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주간 휴식 시간 제공으로 일일 휴식 시간을 대체했다는 고용주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직원의 승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원의 전체적인 휴식 시간이 아닌 일일 휴식 시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명확한 휴식 시간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직원들의 산업 안전을 위해서도 직원들의 휴식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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