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을 위한 생체 인증 기술을 활용한 CCTV, 독일 내 사용 가능성은?

인간의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사용해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기술인 생체 인증은 개인의 신원 파악과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이러한 생체 인증 기술이 적용된 CCTV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개인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규제 범위 설정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체 정보 기록 및 사용 전면 금지 vs 범죄 수사 위해 일부 허용

생체 인증 기술이 독일 사회 곳곳에 스며들면서 관련 법과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신호등 연합은 공공장소에서 생체 인증 기술이 적용된 CCTV 촬영에 의해 개인의 생체 정보를 기록하고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 내무부와 법무부는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해 일부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생체 인증 CCTV 촬영으로 용의자 범위 좁혀지고 범죄 수사 절차의 효율성 높아져

이에 대해 독일 변호사 협회는 이러한 CCTV 사용 목적이 범죄 수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즉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생체 데이터도 함께 기록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형사경찰청(BKA)은 생체 인증을 통한 CCTV 촬영으로 범죄 수사 절차를 위한 사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좁혀져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생체 인증 CCTV를 사용해 기록된 데이터는 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실시간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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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독일에서는 자신의 재산 또는 소유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서는 개인도 CCTV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절도나 차량 파손과 같은 재산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자신의 집 도로나 공용 주차장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녹화된 영상은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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