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업에게 점점 매력을 잃어가는 독일, 원인은?

최근 한 보고에 의하면, 중소기업에게 독일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는 독일의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정책과 낙후된 인프라에서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하임(Mannheim)의 경제 연구소 ZEW는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가족 경영 중소 기업에게 매력적인 국가를 선진국 21개 가운데 순위를 매겨 선정한다. 그리고 2020년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3등급 떨어져 17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평가 기준으로는 세금, 인건비, 생산력, 규제, 재정,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 등의 분야로 이뤄져 있다. 그리고 이 기준들 가운데 독일은 에너지 비용이 너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인프라도 평균에서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판을 받은 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독일의 세금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2020년 코로나19 재난 재정 지원책으로 인해 독일에서의 사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 외에도 규제 면에서 독일은 관료주의적인 까닭에서인지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

조사단은 독일이 지난 수년 동안 부의 균일한 분배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앞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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