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세금 등급 3과 5 조합 폐지 계획 발표한 독일 정부, 대안으로 제시된 Steuerklasse IV mit Faktor는 무엇인가?

지난해 연방 정부는 독일의 부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금 등급 3과 5의 조합을 없애고 요인법이 적용된 세금 등급 4와 4의 조합(Steuerklasse IV mit Faktor)으로 모두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부부 세금 등급 변경과 관련한 내용이 각종 미디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인법이 적용된 세금 등급 4/4의 조합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등급 3과 5의 조합 폐지 이유는?

연방 정부가 세금 등급 3과 5의 조합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수년 동안 비판을 받아온 배우자 분할법(Ehegattensplittings) 세금 계산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우자 분할법은 세금 등급 3과 5의 조합에서 사용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두 부부의 연간 과세 소득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반으로 나눈 다음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다시 두 배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부부 모두 똑같이 절반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부부 중 소득이 월등히 높은 사람은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이 지적되면서 정부는 소득세 공제를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등급 3과 5의 조합을 요인법이 적용된 세금 등급 4/4의 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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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법이 적용된 세금 등급 4/4의 세금 계산 방식은?

연간 소득(Brutto)이 36,000유로인 A와 20,400유로인 B가 부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금 등급 4에 따른 A의 소득세는 4,507유로이고 B는 1,030유로로 두 부부의 소득세는 총 5,537유로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분할법에 따른 부부의 총 연간 소득세는 5,364유로입니다. 이 두 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5,364/5,537=0.968

위의 계산된 값을 부부 각자의 소득세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이 부부가 내야 할 총 세금이 됩니다.

A: 4,507*0.968=4,362

B: 1,030*0.968=997

4,362+997=5,359유로

세금 등급 조합 변경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세금 등급 3과 5의 조합 폐지 시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요인법에 의한 세금 등급 4/4 조합은 이미 2010년부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자문 플랫폼인 Steuertipps은 이러한 세금 조합 방식이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아 대상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 방식을 사용하는 비율은 0.6%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방 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MF)가 매년 발표하는 조세 정책에 관한 자료에도 요인법에 의한 세금 등급 4/4 조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이러한 세금 방식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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