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독일의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법률 및 개정 사항

2024년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및 최저 임금 인상, 그리고 건물 에너지법과 전자처방전 발행 적용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에 독일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법률 및 개정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소득세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한도 인상

2024년 1월부터 기본 소득세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미혼은 기본 소득 11,604유로, 기혼자는 23,208유로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한도도 인상됩니다. 현재는 자녀 1명당 6,024유로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6,384유로로 인상되며 별거 중인 부모는 이에 절반인 3,192유로를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독일 소비자 보호 협회에 따르면 2024년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최소 10% 인상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수리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현재 가입된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4주 안에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자동차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서 가격이 더 합리적인 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재 보험 및 건물보험료 인상

2024년에는 가재 보험과 건물 보험의 가격도 인상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자재 및 건설 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유와 함께 2021년 여름에 있었던 홍수 피해로 보험사의 비용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2024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이 12유로에서 12.41로 인상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정규직을 포함한 미니잡 종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최대 520유로로 제한되었던 미니잡의 경우 그 한도가 538유로까지 늘어나고 연간 소득 한도도 6,456유로로 늘어납니다.

건물 에너지법(Gebäude-Energie-Gesetzes, GEG) 적용

2024년 1월 1일부터 건물 에너지법(Gebäude-Energie-Gesetzes, GEG)에 따라 최신 난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최소 65%의 재생 에너지가 사용되는 난방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생 에너지에는 태양광 전기, 바이오가스 및 오일, 목재 펠릿 그리고 열펌프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석유 및 가스 난방 장치는 2044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병 보증금 반환 비용(Pfand) 우유 및 우유 혼합 음료병에도 적용

빈 병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판트(Pfand)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 판트가 가능한 병의 범위가 우유병이나 우유 혼합 음료 캔 또는 병으로 확대됩니다.

시민 수당 인상

실업과 저소득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시민수당(Bürgergeld)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됩니다. 현재 502유로인 시민수당은 내년에 563유로로 인상되며 독신인 경우 61유로를 더 받습니다. 14~17세 청소년은 기존 420유로에서 471유로로 인상되고 6~13세 어린이는 348유로에서 390유로, 6세 이하 어린이는 318유로에서 357유로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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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E-Rezept) 발행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전자처방전을 발행합니다. 단 전자처방전 발행은 공보험 가입자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전자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처방전 앱을 사용하거나 NFC 기능이 있는 보험 카드와 건강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전자 처방전 앱을 사용하면 온라인으로 약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집단 소송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어떤 기업이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물질적,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며 연방 법무부(Bundesamt für Justiz, BfJ)의 소송 등록부(Klageregister)나 소비자 보호 협회에 본인이 겪은 피해 사례를 접수한 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소 50건이 등록되면 집단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제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한 전력 회사가 지난 3년 동안 지역난방 가격을 4배 가까이 인상하여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수십 건 접수되면서 소비자 보호 협회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2024년 2월 17일부터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 불법 콘텐츠, 정치적 선동 및 선정적인 광고를 제거하고 규제하여 투명한 온라인 시장을 만들고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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