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주택 소유자가 알아야 할 난방 장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의무 사항

독일은 2045년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건물 에너지법(Gebäudeenergiegesetz)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독일의 모든 주거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은 65%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난방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물 에너지법에 의한 난방 장치 설치 및 사용과 관련하여 건물 및 주택 소유주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신 난방 장치 교체 의무, 2024년 이후 지어진 신축 건물에만 적용

독일연방 경제기술부에 의하면 석유나 가스에 의해 작동되는 구식 난방 장치는 2024년 이후 최소 65%의 재생 에너지로 작동되는 최신 난방 장치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24년 이후 새로 지어진 건물에만 해당하며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의해 작동되는 난방장치를 사용해 왔던 건물 소유주는 204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난방장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30년 이상 이용한 보일러는 2024년 교체 대상이며 재설치는 불가합니다.

건물 소유주, 최신 난방 장치 정기 점검 및 관리 필요, 위반 시 벌금 최대 50,000유로

건물 에너지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새로 설치된 최신 난방 장치는 유지 관리를 위해 난방 장치 사용 후 2년 이내에 점검받아야 하며 2009년 10월 1일 이후 설치된 구식 난방 장치는 2024년 이내에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6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전문가로부터 난방 시스템의 유압 균형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난방 장치는 단열 처리되어야 하고 환경에 유해한 난방 시스템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소 5,000유로에서 최대 50,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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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장치 배관 단열 규정 강화

연방 정부는 난방장치의 배관 및 부속품의 단열재 사용에 관한 규정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온수나 난방용 배관은 배관의 표면 온도가 평균 40도를 넘지 않도록 단열이 잘 되거나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실내 환기 장치나 냉방 시스템 또한 배관의 표면 온도가 10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관의 단열을 위한 두께 제한도 있습니다. 이처럼 배관이나 난방시스템의 부속품을 단열이 잘 되는 것으로 교체만 해도 새로운 난방 장치로 교체하는 것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고 에너지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신 난방장치 교체에 의한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 가능

만약 집주인이 기존 난방 장치를 최신 난방 장치로 교체할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으로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신 난방 장치의 열 효율을 뜻하는 연간 성능계수가 2.5 이상이어야 하며 이하인 경우에는 투자 비용의 절반만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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