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에 관한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 – 독일 지하 주차장 전기 자동차 주차 금지는 위법?

최근 세계 곳곳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 뉴스가 빈번합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마찬가지 이슈입니다. 전기차에 불이 나면 배터리 온도가 급속히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며 피해가 커지기 쉽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물며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이 논란에 관한 해석과 법적 판결은 한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형국입니다. 다음은 전기 자동차 화재에 관한 중요한 사실과 독일의 관련 정책 향방에 관한 개요입니다.

1. 전기 자동차는 내연 기관보다 화재 위험이 더 높을까요?

많은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가 내연 기관 자동차보다 더 자주 발화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요체는 전기차를 차고에서 충전 시 스스로 화재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기차의 결함으로 인해 자체 점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는 모든 유형의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가연성 연료로 구동되는 연소 엔진이 더 높은 화재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2. 전기 자동차는 충돌 사고 시 더 쉽게 불이 붙을까요?

수많은 충돌 테스트를 통해 증명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더 무거운 무게는 탑승자나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체 구동 차단 시스템은 충돌 시 즉시 반응하여 배터리와 기타 전기 구성 요소 사이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따라서 충돌 사고 시 화재 위험이 일반 차량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3. 전기 자동차는 발화 시 더 빨리 더 크게 연소될까요?

물론 전기 자동차는 기존 연소 엔진보다 더 빨리 연소됩니다.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입니다. 발화가 시작되면 전기 자동차는 몇 초 안에 불타오릅니다. 반면 연소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불이 붙으면 전체가 연소되는 데 몇 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전기차나 내연 기관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모든 자동차는 예전 자동차보다 더 심하게 연소됩니다. 그 이유는 차량 제작에 단열재와 플라스틱이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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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 자동차는 화재 발생 시 소화가 더 어려울까요?

화재 진압의 관점에서 고성능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이든, 휘발유가 몇 리터 있던 소방수에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타오르는 에너지의 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화재 진압에는 더 많은 소화 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연 기관차의 화재 진압에는 약 2,000리터의 물이 필요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불타는 배터리를 냉각하려면 3,000~10,000리터의 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배터리에 다시 불이 붙을 위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방화 담요 사용을 권장합니다.

5. 전기 자동차는 감전 위험으로부터 잘 보호될까요?

전기 자동차는 본질적으로 안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결함이 발생하면 전기 흐름이 즉시 중단됩니다. 전기차의 센서에 충돌이 감지되면 배터리와 기타 고전압 부품 사이의 연결이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최선을 다해 응급처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위 논란의 중심인 감전의 두려움은 근거가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진입을 금지해야 할까요?

독일보험협회(GDV)에 따르면 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전기차 화재에 관한 피해 통계가 밀폐된 지하 주차장 발화 두려움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화재 부하는 내연기관의 화재 부하와 거의 같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최근까지 독일에서 논란이 한창이던 공용 주차장 전기차 주차 금지 소송에 관한 명확한 판결이 비스바덴 지방 법원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한 공동 주택 소유주는 공용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전기차 소유자이자 임차인이 반격에 나섰고, 이 문제는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소유자 협회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전기 충전기 설치를 강제할 수 있듯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는 입법 목표와 모순됩니다. 또한 전기차로 인한 화재 위험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 금지 결정은 적절한 행정 원칙에 위배됩니다.”

한편, 독일 소방 당국의 전기차 지하 주차 관련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 발생 시 전기 자동차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소방서는 그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을 전기 자동차에게만 폐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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