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재산세 신고에 대해 수백만 건의 이의 제기 이어져 비상 걸린 독일 세무 당국, 그 문제점은?

독일은 2025년부터 재산세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부동산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무 당국은 재산세 신고를 위한 새로운 재산세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불분명하다는 비판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재산세 신고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라 국가에 발생하는 손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신고에 대한 불만 접수 300만 건 돌파

독일에서 이번 재산세 신고 대상자는 약 3,800만 명으로 현재까지 재산세 신고를 완료한 사람의 비율은 82%입니다. 제출 기한이 이미 여러 번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신고서를 실제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Handelsbaltt가 16개 주 재무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재산세 신고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하다는 비판과 함께 300만 건 이상의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조세 연맹은 실제 이의 제기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토지 가치 계산법의 오류와 명확하지 않은 재산세 과세 기준이 가장 큰 문제

DasHaus에 따르면 새로운 재산세 신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준 토지 가치에 있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표준 토지 가치 계산법은 부동산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인데 어떤 지역의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팔리면 그 지역 전체 가격이 상승한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 획일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헤센, 작센 및 함부르크 주는 자체적으로 더 간단한 재산세 계산 방법을 도입하여 조금 더 원활한 재산세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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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사항 처리를 위해 세무 공무원 배치, 국가 세금 담당 인력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까지 영향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재산세 신고에 관해 수백만 건의 이의 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독일 세무 당국은 불만 사항 처리 담당을 위해 국가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조세 연합(DSTG)은 세무 공무원 한 명이 거둬들이는 국가 세금은 평균 100만 유로로 이러한 인력 배치는 국가의 세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잘못된 재산세 신고서 도입이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독일 납세자 협회와 소유자 협회 Haus und Grund는 새로운 재산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현재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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