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들, 미리 확인해 혜택 놓치지 말아야

올 한 해는 식료품부터 난방비까지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독일 연방 정부는 이러한 고물가, 고비용 시대에 가계 부담이 막중해진 국민들을 위해 내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어떤 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 및 가스비 지원 (Energiepreisbremsen)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모든 개인 사용자는 가스 및 전기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 포털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킬로와트시당(kWh) 20센트의 가스비를 지불하는 1인 가구는 연간 320유로를 절약할 수 있으며 주택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경우 1,280유로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스의 경우 현재 킬로와트시당 25센트인 시장가를 고려해보면, 1인 가구의 경감액은 연간 520유로,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2,080유로까지 절약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기의 경우, 시장가인 킬로와트시당 50센트를 고려해 볼 때, 1인 가구는 연간 120유로, 4인 가족은 320유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및 가스비 지원에 따른 혜택은 개인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해당되며, 이를 위해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사용량의 80%까지만 요금이 대폭 할인될 예정이며, 가스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12센트, 전기의 경우, 40센트, 지역난방의 경우 9.5센트로 산정해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20%는 시장가격으로 청구됩니다. 연간 사용량은 가스의 경우 전년도 소비량을 기준으로, 전기의 경우 2022년 9월 공급자의 연간 소비량을 기반으로 예측됩니다.

• 아동수당 (Kindergeld)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 세 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수당이 월 250유로로 인상됩니다. 현재까지 아동수당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녀의 경우 월 219유로, 세 번째 자녀는 225유로, 그리고 네 번째 자녀부터 250유로를 지원했습니다. 이미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부모라면 내년부터 인상된 금액이 신청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및 소득세 인하

2023년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본 면세 금액이 561유로 증가해 10,908유로로 늘어나며, 소득세 최고세율 42%가 적용되는 기준이 58,597유로에서 62,810유로 인상됩니다. 반면 소위 ‘부자세율’이라 불리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45%는 277,826유로부터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저축 예금자의 면세 총액(Sparer-Pauschbetrag), 즉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은 1인일 경우 현재 801유로에서 1,000유로로,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있는 경우는 1,602유로에서 2,000유로로 인상됩니다.

직원 영업 지원금(Werbungskostenpauschale)도 1,200유로에서 1,230유로로 면세 금액이 인상되며, 연금 기여금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3년부터 전액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수당을 받을 때 인하된 세율이 자동 적용되지만, 재택 근무를 하거나 프리렌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세율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수당(Wohngeld)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주택수당의 임대료 보조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Wohngeld Plus’가 발효됩니다. 물론 주택 수당은 주택 조건과 수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180유로에서 370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며, 기존 주택수당 수혜자도 현재 60만명에서 약 200만명으로 증가됩니다. 주택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 및 지역의 주택 보조금 사무소(Wohngeldstellen)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에 연방 건설부 웹사이트에서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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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또는 5월부터 독일 전역의 대중교통을 월 49유로에 이용할 수 있는 49유로 티켓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지난 여름, 9유로 티켓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이후, 49유로 티켓은 연방 및 주 정부에서 꾸준히 논의되었으며, 판매 시작일을 당초 1월로 예정했으나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된 것입니다. 49유로 티켓은 월정액으로만 구입 가능하며, 매월 구독취소가 가능합니다.

• 시민수당(Bürgergeld) 도입

연방 정부는 지난 11월 실업수당 지원제도인 하르츠4 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수당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시민수당은 지난 20년간 독일 사회에서 일어난 사회개혁 중 가장 큰 개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실업수당보다 1인 가구 기준 10% 이상 대폭 인상된 금액 지원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한 달에 502유로를 받게 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배우자는 451유로, 14~17세 청소년은 420유로, 6~13세 어린이는 348유로, 5세 어린이는 318유로가 추가됩니다. 시민수당 신청은 각 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학생 대상 에너지 비용 보조금 지원

2022년 12월 1일 기준 독일 대학이나 직업학교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200유로에 달하는 1회성 에너지 비용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이에 따라 약 300만명에 달하는 대학생과 450,000명의 직업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 및 주 정부는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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