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창업 지원금의 올바른 신청을 위한 7단계

각종 지원금 정책 개혁으로 인해 독일에서 창업 희망자가 자금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은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적합한 지원금 프로그램은 연방 주 및 창업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2023년 창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절차로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Gründungszuschuss 창업 지원금 신청/승인 절차 7단계

일반적으로 잘 구성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승인에 결격 사유가 없는 실직 상태의 미혼자는 최대 15,000유로,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최대 18,000유로의 창업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창업 지원금 수혜 자격

• Arbeitslosengeld I(실업 급여 I) 미 청구자

해직이나 퇴사 예정인 당신은 아직 실업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고용주로부터 근로 계약 해지 통보 및 동의 후 3일 이내에 Bundesagentur für Arbeit에 개인적으로 퇴사 통보 및 구직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 I’ 신청과 동시에 구직자 혹은 창업 희망자로 분류되어 지원금 수혜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실업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발급하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약 90일의 수당 지급 차단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rbeitslosengeld I(실업 급여 I) 청구자

이미 구직자 등록을 하고 ‘실업 급여 I’을 받고 있다면 남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실업 급여 잔여기간이 150일 이상 남아 있다면 여전히 ‘창업 지원금’ 혜택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단,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음을 구두나 문서상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은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합당한 창업 사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단계. 창업 지원금 Gründungszuschuss 신청서 수령

창업 지원금 지급은 ‘신청서 수령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청서 수령을 위해서 Bundesagentur für Arbeit에 방문 약속을 잡고 담당 직원을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간단한 상담과 인터뷰로 창업 지원금 지급을 위해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귀중한 ‘Gründungszuschuss’를 발급받게 됩니다.

★ 신청서 수령 및 접수는 반듯이 회사 설립 이전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 발급 날짜는 신청서에 인쇄되며, 신청서 수령 후 사업을 시작하는 정확한 시기와 실업 수당 종료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 창업 지원금 신청 온라인 테어민(링크)

3단계. 사업 허가 및 승인받기

일부 업종의 경우 사업에 관련된 허가나 면허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 운전면허나 의료/시술 행위 등의 필수 허가증입니다. 사업 분야가 특수한 자격을 요하는 업종이라면 창업 지원서 제출 전 관련 자격을 미리 취득해야 합니다.

---

 

4단계. 사업 계획서 Businessplan 작성

창업 지원금 지급의 또 다른 반은 ‘사업 계획서 작성’입니다. 요지는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사업 실행을 위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창업을 통해 생계를 꾸릴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보통 15페이지~20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사업 요약 – 최대 2페이지

• 사업 아이디어, 시장 규모, 마케팅, 조직 구성 등 비즈니스 모델 제시

• 재무 계획 – 자본 확보 및 조달, 수익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회계 수치

• 이력서 및 자격증

★ 일부 연방 주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조언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양질의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창업 지원금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사업 계획의 너무 낙관적이고 비현실적 수익 예상은 지원금 승인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초반 장미빛 수익 전망은 ‘창업 지원금’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5단계. Tragfähigkeitsbescheinigung로 승인 거부 사전 차단

필요하다면 당신의 공들인 사업 계획서를 Bundesagentur für Arbeit가 거부할 구실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립한 사업 계획에 확신이 없다면 전문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구하고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공인된 지역 공예회의소, 상공회의소, 세무사, 공증인, 창업 전문 변호사, 경영 컨설턴트 그리고 창업 지원 센터는 사업 계획서를 사전 심사하고 사업 타당성을 인증하여 지원금 지급 승인을 최대한 가능하게 합니다.

★ Tragfähigkeitsbescheinigung – 인증서 비용은 30유로에서 150유로 사이입니다.

6단계. 사업자 등록

사업 구상이 끝났다면 이제 Gewerbeamt(상업 사무소)와 Finanzamt(세무서)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창립 날짜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날짜로부터 실업 수당 지급 잔여 일이 15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7단계. 창업 지원금 신청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관련 서류들 모두 준비하여 창업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Bundesagentur für Arbeit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지원금 신청서 Gründungszuschuss

• 사업 계획서 Businessplan

• 전문가 인증서 Tragfähigkeitsbescheinigung

• 사업자 등록증 Gewerbeschein

• 관련된 자격증 및 면허증(필요시)

★ 신청자가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완벽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도 창업 지원금 수혜에 관한 법적 자격은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Bundesagentur für Arbeit의 재량입니다.

작성: 오이스타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