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독일은 실업률이 낮을 수 있을까? -하르츠 개혁, 이중 직업 훈련제도, 많은 휴가일

유럽 내에서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는 독일은 유럽 내에서 좋은 모델로 여겨진다.

독일의 실업률은 2008년 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했고 유럽 연합에서 네덜란드, 몰타, 체코에 이어 네 번째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까지 집계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다른 유로 국가의 평균 실업률이 7.3%에 미치지만, 독일의 실업률은 3.7%이다.

하지만 이처럼 고용률을 안정시키는데 독일의 사회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나, 독일의 빈곤도는 최고치를 기록했을 만큼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제 모델
경제∙정치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된 기형적인 나치 정권이 탄생한 이후 독일은 비스마르크식 복지 국가 위에 뼈대를 세웠다. 자유 방임주의에서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질서 자유주의(Ordoliberalism)를 지지했다. 이는 구속되지 않은 자유주의 체제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규칙과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 경제 모델의 핵심은 자본과 제도화된 상호 조정이다. 1990년대 독일 자본주의는 사회 및 경제 발전 모델의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변형시키는 등 변화를 겪었다. 그 중 많은 대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동유럽에서 아웃 소싱하는 노동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고용 형태와 임금 기준의 변환점이 되었다.

하르츠 정책의 도입
Hartz 개혁은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도입된 법안으로 총 4개로 구성되어있다. 이 개혁은 임시 근로,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장벽을 낮추는 등 불안정한 근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였다. 특히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 수당을 대폭 삭감하고 실업 보험의 혜택 범위를 줄였다. Hartz IV 개혁은 저임금 고용자의 수를 늘리는 데 일조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3년에 약 28만 8,000명이었으나 2016년에 100만 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독일은 개혁적 노동 제도, Hartz 개혁으로 2008년 경기 침체기 동안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평균보다 약 7% 정도 위축된 모습으로 금방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독일의 고용 기적이라는 말이 탄생하기도 했다.

이중 직업 훈련제도-Duales Studium
고용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1970년 대 초 이중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대학에서 부족한 실무 이론에 초점을 두어 대학생들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가는 이론 수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간에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앞서 습득한 것을 업무에 적용한다. 중점은 이론보다 실무에 놓여 있으며 학기 기간은 4학기 7학기 등으로 다양하다. 독일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약 325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취업 전망 또한 좋기 때문에 독일인들에게 인기 있는 진로 선택지 중 하나이다.

짧은 근무시간과 충분한 휴가 및 공휴일
독일은 여러 경제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였음에도 다른 나라보다 업무강도와 업무 시간에서는 오히려 적게 일하고 있다. 독일은 정규직 1명당 근무 시간 1,651시간으로 EU 28개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자료 Statista에 따르면 독일은 휴가 및 공휴일이 39일로 EU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휴일을 가진 나라이다.

낮은 실업률에도 빈곤층은 비율은 높아졌다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격차는 전보다 더 커졌다. 2018에 측정된 통계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의 5분의 1은 시간당 11,05유로를, 세전 2,176유로를 번다. 또한 서부 독일보다 동부 독일은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서부는 저임금 근로자가 20%에 해당하는 반면 동부는 29%에 해당했다.

Eurostat에 따르면 2014년에 독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2.5%인데 반해, 프랑스는 8.8%에 불과했다. 2015년 정부는 이러한 비율이 점점 올라가자 임금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법정 최저 임금을 제정했다.

점점 이러한 빈부격차가 확대될수록 사회민주주의적 실용주의를 위협할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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