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연합의 경제 정책, 나의 지갑에 파란불이 들어올까?

올라프 슐츠를 필두로 한 신호등 연합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신호등 연합은 진보 성향의 녹색당과 중도 좌파에 속하는 사민당, 보수 성향의 자민당이 모였습니다. 이들 당은 선거 공약부터 방향성이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경제 문제였습니다. 신호등 연합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어떤 계층이 이번 정책으로 재정적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연 소득 2만 유로 이하,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

• 최저 임금 12유로 인상
• 미니잡 임금 한도 520유로로 조정
• 일회성 난방 보조금 검토

연간 2만 유로 이하를 버는 사람은 최저 시급 노동자로 일할 확률이 높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최저 시급은 9.60유로입니다. 이를 12유로로 인상하면, 기존 연봉 세전 1만8,000유로대를 벌던 저소득층은 세전 2만3,000유로까지 급여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세전 약 5,000유로가 오르는 셈입니다.

미니잡 총임금 한도도 520유로로 조정됩니다.        인상된 최저 임금과 계산하면, 한 달에 약 43시간을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의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직업 수를 줄여 정규직을 대체하는 미니잡 고용을 줄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계약직 유지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해 노동 인권에도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간 15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적습니다. 먼저 자민당이 주장했던 통일 기여금(Solidaritätszuschlag)과 법인세, 소득세 인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정부에서 고소득자는 큰 혜택이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업자, 학생, 직업 훈련자(Azubi)에게 꼭 필요한 혜택

• 직업 훈련자의 교육 비용은 줄이고, 월급을 높이는 대책
• BAfäG 기금 증가, 나이 제한 높여 교육 기회의 평등 재조정
• 직업 훈련자와 학생을 위한 주택 건설 및 개발 활성화
• 실업자 및 사회 보장의 혜택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독립 자금 지원 확대
• 실업 후 3개월간의 추가 훈련 수당 제공

재정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직업군은 학생이나 직업 훈련자, 실업자입니다. 먼저 실업자는 기존 실업 수당 외에 3개월간의 추가 훈련 수당을 제공합니다. 이는 추가 훈련 수당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기존 직업 훈련자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도 엿보입니다. 교육 비용은 줄이고, 생활 가능한 월급을 제공하며, 저렴하게 지낼 수 있는 기숙사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학생에게도 재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 지원금인 BAföG에 더 많은 지원금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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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아이 친화적인 재정 혜택

• 아동수당(Kinderzuschlag) 인상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긴급지원수당(Sofortzuschlag für Kinder) 제도 신설
• 가사도우미 보너스
• 출산 후 부부 모두에 2주 유급휴가 적용
• 육아 수당 수급 기간 연장

신호등 정부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아이가 있는 가족입니다. 먼저 아동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05유로에서 209유로로 인상됩니다. 신호등 정부는 아동 보호라는 목적에 맞는 포괄적인 프로젝트를 기획 중입니다. 프로젝트 시행 전까지 제공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긴급지원수당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1인당 월 10 ~ 25유로 사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은 연간 최대 2,000유로의 가사도우미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 시 배우자의 2주 유급 휴가 제공, 기본 육아 수당 수급 기간을 1달 연장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족은 연간 평균 3,000유로, 편부모 가정은 연간 2,300유로의 혜택이 추가 발생합니다. 반면, 싱글은 300유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연간 700유로의 재정적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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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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