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보다 더 빠른 세금 환급 혜택 시스템인 근로소득세 감면(Lohnsteuer-ermäßigung) 신청,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당해연도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세금을 환급 받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감면을 신청하면 소득세 환급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세감면 신청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세감면(Lohnsteuer-ermäßigung) 이란?

근로자는 매년 연말 정산을 통해서 통근 비용, 출장비, 업무 관련 서적 및 물품 구입비, 교육비 등과 같은 소득 관련 비용에 대해 세금을 환급 받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환급은 연말 정산이 완료되고 다음 해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 신청 즉시 다음 달부터 세금이 면제된 상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업무 관련 비용으로 총 1,800유로를 지출했고 이 비용에 대해 올해 10월에 근로소득세감면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했다면 1,800유로에 대한 세금을 2024년에 따로 환급 받았겠지만 근로소득세감면 신청을 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각각 900유로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남은 두 달은 평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감면 신청 조건

NRW 재무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감면을 통한 세금 혜택 기간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00유로의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2년 동안 받겠다고 선택한다면 매월 75유로에 해당하는 세금이 면제된 상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세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600유로 이상의 업무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업무 관련 비용의 비과세 한도 금액이 1,230유로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600유로를 초과한 최소 1,830유로의 업무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이 있어야 근로소득세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등급 1등급의 싱글 남성이 연중 220을 20km를 출퇴근할 경우 Km당 0.3유로를 청구하고 (1,320유로), 직업을 위한 교육(1.500유로), 직업 관련 장비와 책 구입비로 700유로를 쓸 경우 총 3,520유로를 업무 관련으로 지출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때 1.230유로 비과세 한도 금액을 제한 2.290유로를 두번에 나눠서 혹은 최대 24개월에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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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으로 올해 세금 혜택을 받고 싶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12월에 올해 지출한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엘스터(Elster)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서(Antrag auf Lohnsteuerermäßigung))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메일로 보내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는 연방재정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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