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시 세금 신고서에 본인의 실제 출근일 수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이유

독일에서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항목 중 소득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통근 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본인이 출근한 일 수와 출퇴근 시 소요되는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세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신고서 작성 시 본인의 출근일 수를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 세무 당국이 세금신고서에 기재된 근무 일 수가 실제 출근일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 출근일 수 계산 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 시 이용하기 좋은 프로그램과 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연간 220~230일 근무일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통근수당 계산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본인의 연간 근무 일수는 1년 365일 중 실제로 근무 한 날, 즉 토요일과 일요일인 주말과 공휴일 및 개인 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04일의 주말(토요일, 일요일)과 각 연방 주마다 다른 9~13일의 공휴일, 최소 20일에서 최대 35일까지 사용 가능한 개인 휴가가 포함되며 병가, 외출, 추가 교육 또는 출장으로 인해 결근한 날도 근무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독일 세무 당국은 지금까지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연간 220~230일의 근무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통근 수당에 대한 세금 환급금을 계산해 왔고 세금 공제 혜택 대상자인 직원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자 증가로 실제 출근일 수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요구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직원이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은 통근 수당 세금 혜택을 위한 세금신고서 작성 시 재택근무를 제외한 실제 사무실로 출근한 일수가 기록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비용으로 2022년 과세 연도 기준 연간 최대 600유로 공제 가능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한 것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택근무 비용은 2022년 과세 연도 기준 하루에 5유로씩 1년에 최대 120일까지 연간 600유로까지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과세 연도에는 하루에 6유로씩 1년에 최대 210일까지 연간 1,26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통근 수당은 출퇴근 거리 1km당 30센트, 21km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km당 38센트로 계산되고 여기에 근무 일수를 곱하여 본인의 통근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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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서에 실제 출근일 수 보다 많게 기재한 경우 형사 처벌

독일 소득세 지원협회에 따르면 세금 신고서에 기재한 출근일 수가 실제 출근한 날 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출근일 수를 본인이 실제 출근한 날 보다 더 적게 기재했다면 예상 보다 더 적은 돈을 환급 받게 되고 이는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정확한 출근일 수 입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근일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면 근무일 계산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출근일 수를 더욱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Finanztip은 빠르고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말정산 프로그램 및 앱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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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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