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hngeld 주거 수당’ 수혜 요건과 신청 방법 – ‘주거 수당 계산기’로 미리 보는 나의 월 예상 수령 금액

독일에서 Wohngeld는 주거 비용을 지불하기에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혜택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 정부는 최근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주거 수당’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Wohngeld Plus’로 불리는 확대 버전이 시행되며 더 많은 가정이 주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주거 수당 혜택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가능한 경우 월 예상 수령액입니다.      

Wohngeld 수혜 자격

기본적으로 ‘주거 수당’은 임대료나 부동산 대출금 지불이 힘겨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수당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 기본 수혜 자격 요건

– 근로(사업)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임차인 또는 부동산 소유자(대출자)

– 연금 수령자 및 요양원 거주자로서 주거비가 부족한 사람

– 독일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BAfÖG(연방훈련지원) 수혜 자격이 없는 사람

– 실업수당 I(Arbeitslosengeld I) 또는 단기 근로 수당(Kurzarbeitergeld) 수급자

• 주거 수당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 가구 구성원의 수

– 가구 구성원의 월 총수입 금액

– 임차인이나 부동산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월별 임대료/대출금

• 수혜 자격 소득 수준

주택 수당 혜택 조건 계산에는 신청자의 모든 소득과 사회 혜택이 포함된 총소득이 고려됩니다. 여기에는 가구 구성원의 개별 소득, 자녀 수당, 사회 복지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거주 지역의 임대료와 주택 가격 수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론상 단순한 소득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소득은 적고 주거비 지출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가 비싼 대도시 거주자가 주택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월 소득 총액은 승인 기간의 연간 소득을 12로 나누어 결정됩니다. 연간 소득을 결정하려면 신청자는 승인 기간 동안 해당 가구에서 예상되는 총소득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주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최저 소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근로자, 자영업자, 단기 실업자). 이를 통해 입법부는 수당 혜택이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수혜 자격 미달 요건

– 가구 소득이 주택 비용을 충당할 만큼 높으면 주택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로 고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유한 자산이 높으면 혜택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산 한도는 일반적으로 1인당 60,000유로, 추가 가구 구성원당 30,000유로 이상입니다.

– 이미 ‘실업수당 II(Arbeitslosengeld II)’, Bürgergeld, Sozialgeld 그리고 BAföG 같은 거주 비용이 고려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추가적인 주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Wohngeld 계산의 척도 : ‘Mietstufen’ 평균 임대료 수준 지표

주거 수당과 관련하여 ‘Mietstufen 임대료 수준’은 거주지의 최대 임대료 계산이나 부동산 구매 대출금 지원뿐만 아니라 수당 지급액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ietstufen은 2023년 ‘주거 수당’ 개혁의 일환으로 최종 업데이트 되었으며,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I’ 부터 가장 비싼 ‘VII’까지 7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아래 링크는 거주 도시 별 ‘평균 임대료’ 목록입니다.

★ 연방 주별 ‘Mietstufen’ 리스트

‘주거 수당 계산기’로 미리 보는 월 수령액

‘Wohngeld Plus’ 확대 시행으로 ‘난방 비용 경감 Heizkostenentlastung’ 및 ‘기후 구성 요소Klimakomponente’가 추가되어 주거 수당 금액이 크게 늘며 많게는 평균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엔 소득 수준이 수당 신청 한도를 초과했던 많은 가정이 혜택 자격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수당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방 주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자체 공식과 계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주거 수당 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얻으려면 각 연방주의 특정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주거 수당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프랑크푸르트의 월 임대료 1,000유로의 보눙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월 총소득은 2,000유로이며 전기세를 포함한 주거 목적의 고정 지출은 500유로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임대료 수준은 Mietstufen VI로 2인 가구 기준 최대 임대료 금액은 약 741유로입니다. 추가로 난방비 비용 경감이 고려된 약 142유로가 합산되어 883유로의 거주 비용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임대료 및 고정 지출을 제외한 최종 여유 자금(약 500유로)이 고려되어 예상되는 주거 수당 수령액은 월간 약 309유로입니다.

※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독일 경제 연구소 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IW)’는 수령액에 관한 두 가지 예시를 제공합니다.

– 월 총소득이 2,386유로이고 임대료가 1,000유로인 뮌헨의 4인 가족의 경우 예상되는 주거 수당은 약 804유로입니다.

– 월 총연금이 1,259유로이고 기본 임대료가 월 500유로인 베를린의 연금 수급자는 약 252유로의 임대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주거 수당 계산을 위한 최대 임대료 금액표(링크)

★ 주거 수당 계산기(링크)

---

 

Wohngeld 신청 방법 : Wohngeldstelle

수당 신청을 위한 대표 창구는 거주지의 ‘주거 수당 혜택 사무소 Wohngeldstelle’입니다. 많은 연방 주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는 해당 지자체 시청에서 신청 양식을 제공합니다.

현재 정보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거 수당 처리 시간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쾰른 등 대도시의 경우 승인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1~2달의 손실을 방지하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 수당은 승인되면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필요한 모든 증거와 서류를 갖춘 공식 신청서가 제출되면 혜택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마감일을 지키고 한 달의 ‘손실’을 방지하려면 먼저 비공식적으로 혜택을 신청하는 트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먼저 ‘비공식 주거 수당 신청서(링크 다운)’를 담당 기관에 제출하고, 완성된 ‘공식 주거 수당 신청서’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임차인을 위한 Wohngeld는 ‘Mietzuschuss 임대 보조금’, 주택 소유주를 위한 혜택은 ‘부담 지원금 Lastenzuschuss’ 이라고 불립니다.

Wohngeld 신청 시 필수서류

• Antrag auf Wohngeld : 기재 완료된 주거 수당 신청서

• Mietbescheinigung : 집 주인이 작성한 임대 증명서

• Kopie des Mietvertrags und einer Mietquittung : 임대 계약서 사본 및 임대 영수증

• Personalausweis :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

• Meldebestätigung : 거주 등록 확인서

• Verdienstbescheinigung : 고용주가 작성한 급여 증명서

• Einkommensnachweise : 소득 증명서

※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은행 잔고 증명서나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Wohngeld 승인 후 혜택 기간

주거 수당은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 부여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승인 기간이 더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가격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 사례에 따라 수당 혜택을 24개월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인상을 위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신청 없이도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추가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 오이스타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