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가족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그림의 떡인 이유

독일은 바우킨더겔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첫 집을 장만할 때 10년 동안, 자녀 한 명당 매년 1.200유로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현재 바우킨더겔트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지만 연방 정부는 새로운 가족 지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턱이 너무 높아서 혜택을 보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Wohneigentum für Familien (KFW 300) 프로그램 소개

가족의 위한 주택 소유 프로그램은 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 소득 (*zu versteuernden Jahres­einkommens) 한도가 90.000유로이며, 자녀가 2인일 경우 10.000유로 늘어납니다. (*과세 소득한도는 Brutto 세전 소득이 아닌 연말 정산을 완료한 후 최종 과세소득입니다. 즉 과세소득이 90.000유로가 되려면 세전 소득은 약 130.000유로 정도로 보면 됩니다.) 구매를 하는 집은 가정의 첫 집이어야 하고 투자용이 아닌 실 자가 거주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

KFW에서 제공하는 가족 주택 소유 프로그램 대출을 받으려면 구입 혹은 짓는 집이 에너지 효율 달성율이 40%를 넘기지 말아야 하며 에너지 손실율은 55%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40%는 같은 크기의 집과 비교했을 때 새로 지어지는 집이 기존 집의 에너지 40%만으로도 난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집은 삼중 단열 유리 및 건물 외벽을 통한 에너지 손실 최소화, 단열이 우수해야 하고 화석연료(오일 및 가스)를 통한 난방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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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액 및 이자율

Klima­freundliches Wohn­gebäude (기후 친화적인 집 / Effizienzhaus 40)

기후 친화적인 집의 경우 자녀가 최대 2명의 가정은 최대 170.000유로, 3명 ~ 4명 가정은 200.000유로, 5명 이상은 220.000유로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lima­freundliches Wohn­gebäude – mit QNG (지속 가능한 건물 인증)

에너지 효율 40외에도 지속 가능한 건물로 인정을 추가로 받을 경우 대출 금액은 자녀가 최대 2명의 가정은 최대 220.000유로, 3명 ~ 4명 가정은 250.000유로, 5명 이상은 270.000유로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 이자율은 최저 0,01%에서 최대 0,75%의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유

KFW 300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컨설턴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즉 집 구매 전 에너지 컨설턴트가 에너지 효율 40에 맞는 집이라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속가능한 건물이라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 분야의 컨설턴트를 통한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100.000유로 부동산 가격이 높습니다.

즉 저렴한 대출을 받지만 그 만큼 더욱 비싼 집을 구매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2가지 요건을 달성하는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 어려우며 개인이 직접 집을 짓는 경우는 더욱 많은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높아서 많은 가족들이 신청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더 많은 가정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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