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임대료, 요동치는 집값, 줄어드는 신규 건축, 2023년 상반기 독일 부동산 시장 정리

독일의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극한의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 떨어지지 않는 집값, 오르는 임대료, 줄어드는 신규 건축 프로젝트는 내 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은행, 건축회사, 임대인 들에게 모두 힘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상황을 정리하고 정부의 해결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번 더 오른 이자율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유럽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0.25%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9월 20일부터 기준금리는 4.5%, 한계 대출금리 4.75%, 수신 금리는 4.0%로 올랐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 30% 하락

연방 통계청의 연구에 의하면 2023년 7월 신규 아파트 건설이 21,000가구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31.5% 감소한 수치이며, 올해 상반기 전체를 작년 상반기와 비교시 27.8% 감소한 수치입니다. 독일 건설 산업 협회의 전무 이사는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하락은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연방 정부는 환경 친화적인 건물 건축 시 추가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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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00만채 부족 예상

독일 주택 산업 중앙 협회의 Axel Gedaschko 회장은 Bild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2025년까지 독일은 약 100만채의 아파트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상태로 본다면 2024년에는 20만채의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지만 2025년은 20만채 건축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하면서 건축 자재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오른 임대료 히자만 내려갈 확률 0%

포커스지의 보도에 따르면 건축 프로젝트 개발자 Ingo Weiss는 n-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이은 파산은 임대룔 상승을 불러왔고, 현재 오른 임대료는 단기간에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높아진 임대료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그는 연방주의 건축 규정을 표준화하고 행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승인 절차 간소화, 취득세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생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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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9.9%, 가장 큰 감소폭 보여

2023년 2분기 아파트와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9.9%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방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은 가장 컸지만 전분기 대비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3년 2분기의 집값은 1분기 대비 1.5% 떨어졌으며, 2022년 4분기 5.1% 하락, 2023년 1분기 2.9% 하락에 비하면 하락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해결책은?

연방 정부는 독일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위원화를 열고 14개의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슈피겔은 보도를 통해서 주요 내용을 정리했는데,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 강화 규칙은 높은 건설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잠정 보류가 필요하며, 저금리 대출에 대한 소득한도는 6만유로에서 9만유로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난방 시스템 교체 시 지원되는 대출 프로그램은 향후 2년 내에 최대 25%의 보너스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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