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한 정부의 세입자 보호법 악용하는 대기업

최근 Adidas, H&M, Puma, Deichmann등 여러 의류 대기업이 임대료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임시법을 도입했던 바가 있는데, 대기업이 이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외출 제한령이 독일 전국에 내려져 있는 가운데 많은 의류 매장도 잠정 폐쇄된 상태다. 이 중엔 Adidas같은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와 독일 정부의 임시법을 근거로 매점의 임대료를 당분간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이 임시법은 원래 임대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재정난에 처하게된 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법이었고, Adidas같은 대기업은 아직 재정난에 처하진 않았기에 독일 여론 에서 Adidas를 비판하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자 Adidas는 4월 1일 이와 같은 조처를 철회하고 임대료를 지불했다.

하지만 Adidas외에도 H&M이나 Kaufhof같은 대형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투자 회사와 부동산 업체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독일 전국에 백여 개의 쇼핑몰에서 임대료를 받는 ECE사는, 지금까지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많았으나 이제는 재정난에 빠진 소유주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수준의 재정난에 빠져있는지 파악할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고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s://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