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지원 정책 – 지원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 정리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를 막기 위해 독일 연방 정부가 지난 3월 23일 제안했고 27일 확정된 대대적인 경제 지원책이 30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자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고용주 및 기업인 관련

소기업 지원금
프리랜서, 자영업자 및 소기업은 국가로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업의 조건:
직원 수 5명 이하: 9,000유로
직원 수 5~10명: 15,000유로
2020년 3월 전에 재정난에 처해있지 않았어야 합니다.
지원금 기한: 일회성 지원금이며, 3개월 이내에 쓰다 남은 액수는 상환해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공업용 부지가 있으며 임대료가 최소 20% 이상 인하됐을 시에는 5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연방주별로 있는 경제부(Wirtschaftsministerium)*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언급한 지원금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 가이드라인이며 실제로 지방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과 기한, 신청 조건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연방주마다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다음 기관(링크)에서 해당하는 연방주의 관공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는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에른: 직원 최대 5명 기업에 5,000유로 지원. 최대 10명 기업엔 75,000유로 지원. 50명 기업엔 15,000유로 지원. 최대 250명 기업엔 30,000유로 지원.
바덴뷔르템베르크: 직원 최대 50명 기업에도 30,000유로 지원.
베를린: 직원 최대 5명 기업엔 9,000유로, 최대 10명 기업엔 15,000유로 지원.
브란덴부르크: 최대 50명 기업에도 30,000유로 지원. 최대 100명 기업에도 60,000유로 지원.
브레멘: 연 매출액이 2,000,000유로인 기업에 한해 직원 수 10명 이하 기업에 최대 20,000유로 지원.
함부르크: 1인 기업에 2,500유로 지원. 이외엔 25,000유로까지 지원 가능.
헤쎈: 직원 최대 5명 기업엔 10,000유로, 최대 10명 기업엔 20,000유로, 최대 50명 기업에도 30,000유로 지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직원 최대 24명 기업에도 25,000유로 지원. 최대 49명 기업에도 40,000유로까지 지원.
니더작센: 직원 최대 5명 기업엔 3,000유로, 최대 10명 기업엔 5,000유로, 최대 30명 기업에도 10,000유로, 최대 49명 기업에도 20,000유로 지원.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직원 최대 50명 기업에도 25,000유로 지원.
라인란트팔츠: 직원 최대 5인 기업에 최대 총 19,000유로 지원. 최대 10명 기업엔 최대 25,000유로 지원. 최대 30명인 기업에도 최대 39,000유로 지원.
잘란트: 최대 10명 기업만 한해서 최대 10,000유로 지원.
작센: 1인 기업만 한해서 최대 100,000유로 지원.
작센안할트: 직원 최대 25명 기업에도 최대 20,000유로 지원. 최대 50명 기업에도 최대 25,000유로 지원.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지원 액수엔 차이가 없음.
튀링엔: 직원 최대 5명 기업에 5,000유로 지원. 최대 10명 기업에 10,000유로 지원. 최대 25명 기업에 20,000유로 지원. 최대 50명 기업에 30,000유로 지원.

고용인 조업 단축 (Kurzarbeit)
고용주가 일반 직원의 근로 시간을 줄이고 그에 대비하여 월급도 줄일 시 국가에서 조업 단축 급여를 고용인에게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조업 단축 급여란: 조업 단축이 시작되기 전 직원의 마지막 월급과 근무가 단축됨으로 인해 받는 월급의 차이에서 60% 혹은 67%(자녀가 있을 시)에 달하는 액수를 국가에서 직원에게 지원해줍니다.
신청 조건: 직원 10% 이상의 조업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해당 직원이 조업 단축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노동청(Agentur für Arbeit 링크)에 조업 단축 등록을 합니다. 등록이 받아들여지면 3개월 이내에 조업 단축 급여 신청을 합니다.

KfW 특별 대출
신용 회복 기관 은행 KfW에서 기업, 자영업, 프리랜서의 대출이 더 쉬워졌습니다.
신청 조건: 이 대출은 위의 지원금과는 달리 금리(1~2.12%)와 함께 기본적으로 5년 뒤에 상환해야 합니다. 비록 KfW가 투자 리스크의 90%(대기업의 경우 80%)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대출을 결정하실 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 각 기업의 재정 관리 파트너나 은행(조합은행 Genossenschaftsbank, 저축 은행 Sparkasse, 주은행 Landesbank 등)에 문의해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체납 세금 관련
체납 세금이나 미리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조건과 기한을 완화했습니다. 일부 납세 액수를 인하할 수 있으며, 납세 기한도 2020년 말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법인세와 소득세를 낼 수 없는 경우 금리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거래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영업세 선납 액수나 과세 사정 기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세무서(Finanzamt)와 직접 연락하셔서 위의 사항에 대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격리 보상금
보건청(Gesundheitsamt)으로부터 격리 조처가 내려올 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첫 6주간 예상 수익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각 연방주의 경제 기관(링크)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연방주마다 지원 규모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타: 예술인의 경우 KSK 보험을 통해 6월 30일까지 무금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관련
직원 250명 이상 규모의 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경제 안정 펀드(Wirtschaftsstabilisierungsfond)를 보증금, 대부금, 자본금과 관련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관련

세입자 보호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세입자 계약 파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전기세, 수도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전기 및 수도 공급 차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양육 부모 보호
유치원 및 학교의 폐쇄로 집에 강제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첫 6주간 급여의 67%를 지원합니다. 다만 매달 지원금 상한선은 2,016유로입니다.
신청 조건: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여야 하며, 양육을 도맡아줄 수 있는 친족(고령자 제외)이나 기관이 없고 일반적인 방학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탄력 근무(Gleitzeit) 급여로 대체가 더이상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장소: 고용주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고용주는 언급한 67%의 급여를 지불하고 향후 지방 관청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부모 보호 (Kinderzuschlag)
저소득 부모의 지원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지원금: 매달 자녀 한 명당 최대 185유로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조건: 지난 한 달간 소득이 낮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 링크)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 보호 (Arbeitslosengeld)
실업 수당 신청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신청 조건: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업 신고를 했을 경우 수입 확인 없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보험자는 실업 수당 I, 실업 보험자가 아닌 경우 실업 수당 II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집 임대료와 난방비만큼 첫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 링크)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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