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독일 신규 등록 차량,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한국에서 차량에 흔하게 장착하는 블랙박스와는 다르게 독일은 지금까지 데이터 보호법에 의해 사용이 까다로웠고, 블랙박스로 녹화했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로 증거로 채택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2024년 7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 EDR이라는 블랙박스 장치가 의무화되어 조금은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1. EDR이란?

2024년 신차에 장착될 EDR이라는 블랙박스는 Event Data Recorder의 약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차량 블랙박스와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오히려 비행기에 장착된 블랙박스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며, 사고 전후에만 녹화가 되어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차량 블랙박스는 차량이 주행하는 내내 녹화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DR의 녹화는 충돌 전 5초부터 충돌 직후까지만 작동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접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위험한 상황, 예를 들어 도로 위에서의 위협 운전이나 직접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등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블랙박스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영상뿐만 아니라 속도, 사고 당시 가속페달의 상태, 엔진과 브레이크의 작동상태, 운전대 조정 각도, 안정성 제어 장치의 상태 등 다양한 데이터가 저장되므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EDR이 장착되는 차량 종류

오는 2024년 7월 7일부터 Klasse M1(운전석 외에 최대 8개의 좌석이 장착된 승용차 목적의 차량) 및 Klasse N1(최대 허용 중량이 3.5톤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용 차량)에 해당하든 모든 신규 등록 차량은 EDR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 합니다. Klasse M2, M3, N2, N3 차량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2026년 1월 혹은 2029년 1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차량 제조사는 의무화 기간에 상관없이 차량 모델에 따라 의무화 시행 이전에 EDR 장치를 장착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 소유자는 지금과 변화없이 데이터보호법에 의거하여 블랙박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EDR이 작동되는 원리

EDR은 에어백 제어 장치의 일부로 차량 주행 시에 작동하긴 하지만 영상을 따로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EDR이 영상을 저장하는 시기는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서 에어백 센서에 정보가 전달되었을 때, 안전벨트 고정장치에 특정 힘이 가해졌을 때, 찰나에 속도 변화가 8km/h를 초과했을 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시내 주행 중 차도로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라면 안전벨트에 갑작스러운 힘이 전달되어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 전후로 녹화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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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화된 영상과 데이터 보호법

녹화된 영상 데이터는 인터넷 등의 연결 없이 차량 내부 저장장치에만 보관되므로 온라인을 통한 유포는 불가능합니다. 녹화된 영상은 OBD 연결장치를 통해서 접근하거나, 사고로 인해 차량파손이 심한 경우 에어백 제어 장치에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가 의무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 혹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유무를 따져야 할 경우, EDR이 장착된 차량의 영상 데이터는 법원 혹은 검찰의 명령에 따라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고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취급합니다.

사생활 보호와 데이터 보호법을 이유로 차량 소유자가 녹화된 영상데이터 취급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의 명령으로 인한 데이터 취급은 소유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EDR이 장착된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영상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5. 녹화된 영상과 데이터 보호법

녹화된 영상 데이터는 인터넷 등의 연결 없이 차량 내부 저장장치에만 보관되므로 온라인을 통한 유포는 불가능합니다. 녹화된 영상은 OBD 연결장치를 통해서 접근하거나, 사고로 인해 차량파손이 심한 경우 에어백 제어 장치에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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