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른 대응 방안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나의 실수로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 차량의 운전자의 연락처도 모르고 언제 차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현재 독일의 자동차 관련 전문 기관은 이러한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접촉사고 후 보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를 남겨놓고 가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최대 6개월 운전 면허 정지를 당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고 차량에 메모를 남겨 놓을 경우 뺑소니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명시 된 것은 없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링크 참고)

차량 사고 전문 변호사는 접촉 사고 발생 시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신고 후 30분 가량 기다리고, 30분 이상 기다려도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이 메모를 남겨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또한 메모를 남기고 사진을 찍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메모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1. 사고 날짜
2. 사고 시간
3.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이름
4.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주소
5. 연락처

메모를 남기면서 다시 한번 경찰에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경찰서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며 혹은 경찰이 사고 접수가 완료 되었다는 사건 번호를 받고 사고 현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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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DAC는 현재의 이러한 사고 수습 방식이 운전자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간단한 접촉 사고의 경우 간단한 신고 방식을 도입해서 사고 운전자가 직접 신고 후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 장관 역시 인명 사고가 없는 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 수습을 간단히 하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법안이 변경 될 수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접촉 사고 발생 시 온라인 접촉 사고 신고 페이지에 접속해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보 및 사진을 업로드 후, 차량의 유리에 메모를 남긴 후 사고 현장을 떠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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