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원 감시,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

독일의 많은 회사가 직원의 성실함과 업무 완성도를 판단하기 위해 CCTV나 PC 사용 기록 등을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행위일까요? 만약 합법이라면 회사는 직원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감시할 수 있고 불법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직원 감시를 통해 직원의 근태와 업무 성과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회사

회사는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업무용으로 제공된 PC를 사적인 작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병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직원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직원의 행태를 항상 확인하고 감시하고 싶어 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 연방 데이터 보호법에 따르면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감시는 직원들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CCTV를 통한 감시가 가장 일반적, 직원의 동선과 근무 태도 확인

이에 따라 회사와 고용주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직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CCTV입니다. CCTV 하나로 직원의 모든 동선과 근무 태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CTV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장소에서만 설치해야 하고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위생 시설 같은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CCTV를 사용할 때는 촬영 중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고 소리는 녹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위법 행위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밀리에 CCTV 촬영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업무 중 사내 PC로 개인활동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PC 기록 확인

직원 감시에 CCTV만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PC 사용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업무 중 회사 PC를 사용하여 개인 메일을 확인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등의 개인 활동을 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직원의 PC에 특정 주기로 스크린샷을 생성하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으며 직원이 퇴근 후에는 업무 중 방문한 웹사이트와 그곳에 머무른 시간이 저장된 브라우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러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용계약서에 미리 명시해야 하며 회사에 노사 협의회가 있다면 직원의 PC 모니터링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고용 계약상 휴식 시간에 사내 PC를 사용하여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회사는 이에 따른 통신 기록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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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이동 경로와 위치 파악하기 위해 GPS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GPS에 의한 감시는 상품 배송과 관련한 직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송 직원의 차량에 설치된 GPS로 모든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상품 배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GPS를 이용한 위치 추적은 연방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고 직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직원의 휴식 시간이나 운전 속도를 기록하는 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신자와 발신자의 동의 아래 사내 전화 도청을 통한 감시도 가능

이 밖에도 회사는 사내 전화를 도청하여 직원의 통화기록, 시간 등을 기록하고 직원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모두 도청에 동의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 계약상 직장 전화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회사나 고용주로부터 도청 감시를 받지 않지만, 이 같은 혜택을 남용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게을리했다면 해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감시 행위 있으면 최대 300,000유로의 벌금 부과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감시 행위가 직원의 사전 동의 없이 또는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면 최대 300,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가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져 감시 대상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그 감시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 불법으로 음성을 녹음했다면 독일 형법에 따라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녹음을 시도한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회사의 감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에 따라 직원들은 이러한 회사의 불법적인 감시 행위에 대해 침묵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직장에서 회사나 고용주에 의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이 의심된다면 직장 내 노사 협의회에 이를 알리고 노동 법원에 무단 촬영 및 도청에 의한 인격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보호 및 정보의 자유를 위한 연방 사무소(BfDI)에 이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도 자문할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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