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코로나 정책을 지키지 않는 연방주들 늘어나, 신임 정부의 떨어지는 지지율

일부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덴마크에 이어 스위스도 방역 완화 조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웃 국가들의 연이은 방역 완화 결정에 하루 확진자 수가 21만명에 육박한 독일에서도 방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각계 각층에서 논란이 예상 됩니다.

독일 거주자 대다수가 방역 완화 기대

독일인 대다수는 정부의 현재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공 건강보험 협의회 의장인 안드레아스 게센은 “장기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고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오미크론의 온화한 경과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할 때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낙관적이다. 중환자실에 과부하가 걸릴 위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센은 정부에서 강하게 실행하고 있는 2G규칙은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인은 소매업 및 요식업 분야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노동자의 배제를 재평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스포츠나 이벤트행사에서 엄격하게 관중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건강상 위험이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을 경기장에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의 방역 규제 철회 요구와 강행

정치권에서도 방역 정책에 대해 점진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주에서는 3월 중순까지 간호 직원에 대한 예방 접종 의무증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칼 라우터바흐 보건부 장관이 내놓은 3월 중순까지 진료소나 요양 보호사 직원들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회복 됐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정책에 전면으로 대치되는 결정이며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바이에른의 마르쿠스 죄더 총리는 사민당으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FDP는 방역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임을 밝혔고 사민당과 녹색당은 회의적입니다.

사민당의 하이케 베렌스 보건 정책 대변인은 “바이에른 정부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동 결정과 타당한 법률을 방해하고 있다“며 “의료 시설 관련 예방 접종 의무화의 목적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CSU가 예방접종 의무를 중단하면 이 보호를 보장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이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녹색당도 이와 같은 의견을 지지하며 이 정책은 빠르고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DU는 연방 정부에 독일 전역의 의료 및 요양시설 직원에 대한 의무 예방 접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라우터바흐 보건부 장관은 예방접종에 대한 느슨한 시행 규칙은 면역 체계가 약한 노인들이나 고위험군의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정치의 신뢰성도 위태롭게 한다며 CDU정당의 방역 완화 정책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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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베를린에서도 브란덴 부르크에 이어 소매업에서 2G규칙을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대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될 것이라며 베를린 상원은 곧 소매점에서 2G규칙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란체스카 기페이 베를린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양상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조정된 규정을 필요로 한다. 마스크 착용 만으로도 감염에 대한 최상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소매점에서 FFP2마스크 의무를 도입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아스 보벤슐테 브레멘시장은 브레멘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2G규칙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16개 중 일부 주에서는 법원에서 소매상점에서 2G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해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슐레스비히 홀슈타인과 헤센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으며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에서는 오는 9일부터 소매상점 2G 규칙이 종결됩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우려의 목소리와 남은 과제

하지만 전염병 학자들은 독일의 방역 규제 완화가 아직은 위험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전염병 학자는 “독일은 불행히도 예방 접종률이 덴마크와 같은 단계를 시작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다“며 예방접종으로 전염을 지연 시키는 것이 방역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라우터바흐 장관도 오미크론의 기세가 2월 말에 다시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백신 접종과 오미크론 감염의 조합이 우리에게 충분한 면역력을 가져 올 것이다. 그 이후에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가을, 겨울에 더 큰 코로나 파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길이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독일의 예방접종 현황은 지난 월요일 기준, 전체 인구의 74.4%가 2회까지 접종을 마쳤으며 54.3%의 3차 추가접종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임 정부 지지율 하락

한편, 라우터바흐 장관이 예방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버린 사건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며 현재 연합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는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여당인 사민당(SPD)는 야당인 CDU, CSU 연합보다 낮은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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