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운전 면허증 교환 – 나도 바꿔야 하나?

최근 뮌헨 동쪽에 위치하는 Erding 지구에서 1953~1959년도 사이에 태어난 운전 면허증 소지자에게 운전 면허증 교환 의무에 대해 고지한 바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협회(ACE) Sören Heinze에 따르면 이것은 “Erding 지구의 시민 뿐 아니라 독일 전역의 운전자들에게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백 만 명의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을 교환해야 하고 이는 적어도 2033년 1월 19까지 이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절차가 시민들에게 혼선을 빚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히 누가 운전면허를 교환해야 하고 교환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누가 운전면허증을 교환해야 하나요?

유럽 자동차 협회(ACE)의 Heinze는 먼저 “운전 면허증 발급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1월 18일 이후에 발급된 운전 면허증은 교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단계별로 운전면허증 교환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규제되는데 출생연도와 발행연도에 따라 교환을 이행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1953~1958년생 운전면허 소지자는 교환 1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2년 1월 19일까지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 발행연도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이면 2026년 1월 19일까지 교환이 완료돼야 합니다. 하지만 임법부는 이를 1953년 이전 출생자들의 운전자들에게는 예외로 둔 상태입니다. 이를 정리한 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표 설명: 태어난 해에 따라서 면허증을 바꿔야 하는 시기(예: 1970년생은 2024년까지 면허증 교환)와 면허증 발급 해에 따라 면허증을 바꿔야 하는 시기 (예: 2010년 발급된 면허증은 2031년까지 면허증 교환)

왜 교환을 해야 하나요?

유럽 연합의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유럽 전역의 운전 면허증 소지자들이 통일된 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자동자 협회 ADAC에 따르면 새로 발급되는 운전 면허증은 데이터 뱅크에 기록되기 때문에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환 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운전 면허증을 교환할 때 따로 운전 테스트와 건강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면허증과 신분증, 여권 사진을 들고 가면 작은 플라스틱의 형태의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운전 면허증을 가진 경우 당시 발급받은 주소지에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색인 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본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요청이 가능하며 면허 사무소로 직접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환해야 하나요?

ADAC에 따르면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많은 운전 면허증이 교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lensburg에 중앙 운전 면허증 등록부의 1999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운전 면허증만이 기록되는데 ADAC에 따르면 그 이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종이 운전 면허증이 약 1,500만 개이고 체크 카드 형식의 운전 면허증이 2,8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교환하지 않을 시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교환되지 않은 오래된 면허증을 들고 다녔을 시에는 15유로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더욱이, 트럭이나 버스를 모는 운전자 같은 경우 교환 기간을 넘겨서 걸리게 되면 EU 국가를 운전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U는 벌금 액수를 개별적으로 규제한다고 말했습니다. 계획된 목표는 2028년까지 다수의 운전면허증이 교환되는 것입니다.

교환보다 더 쉬운 방법이 없나요?

얼마 전 연방 교통부 장관 Andreas Scheuer는 디지털 운전 면허증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의 운전자들은 향후 교통 통제 중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운전 면허증 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Scheuer는 “EU 집행 위원회가 디지털 운전 면허증 도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일 또한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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