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기한 놓쳐 억지로 연장한 시민 24%

한인 교민 가운데 독일에 살다 보면 집 계약부터 작게는 전화 계약까지 미처 해지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해서 억지로 계약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 독일 시민도 마찬가지다. 무려 최소 24%의 시민이 이러한 경우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소비자 보호 센터 VZBV가 지난 11월 16일에 공개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의 시민이 원하지 않던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하며, 24%는 계약 해지 기한이 지나서 계약을 연장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도치 않은 계약 연장 가운데 약 60%는 평균적으로 2년간 335유로를 의도치 않게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23%의 시민은 계약 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며, 8%는 계약 해지 통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사례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소비자 보호 센터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각종 계약으로부터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계약 절차가 단순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단은 이러한 조치가 경제 경쟁력을 부추길 것이므로 독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가정이 재정적인 염려를 하고 있으므로, 이번 정부에서 이를 속히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현재 연방 법무부에서 연방 경제부와 논의 중이나 계약 해지 기한과 관련해 여러 반대에 부딪혀 진전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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