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면제되는 BAföG, 그러나 예외 상황에서는 신고 필수 –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독일에서 많은 대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BAföG(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BAföG 개혁으로 인해 지원금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소득세 지원협회(VLH)가 발표한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은 BAföG의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BAföG 개혁으로 더 많은 지원금

2024년 BAföG 개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연방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 63만 5천 명이 BAföG을 받았으며, 평균적으로 매달 640유로를 수령했습니다. 2024/2025 겨울 학기부터는 기본 생활비가 5% 인상되고,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면세 한도는 5.25%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BAföG의 최대 지원 금액은 992유로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1,000유로의 학업 시작 지원금을 제공하고, 유연 학기(Flexibilitätssemester)도 지원됩니다.

BAföG은 기본적으로 세금 면제

BAföG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비 성격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 “Meister-BAföG”로 알려졌던 Aufstiegs-BAföG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 지원금이 있을 때는 신고해야

하지만 모든 경우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BAföG과 함께 추가로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비 보조금 또는 Aufstiegs-BAföG를 통해 수업료나 시험 비용이 지원되었고 이를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경우, 이 금액은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BAföG 대출 이자 또는 학업 관련 비용은 세금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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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세금 신고 의무

또한, 학생이 BAföG 외에 추가적인 소득 있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 프리랜서 활동, 임대 수입 또는 자본 소득이 기본 면세 한도(2024년 기준 11,604유로)를 초과하면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여러 고용주로부터 동시에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 다양한 비용이 세금 공제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는 복수 전공 또는 (제한적으로) 이원화 학위 과정(Duales Studium), 해외 연수나 인턴십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거비, 교통비, 학비, 학습 자료 구입비, 그리고 학생 대출 이자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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