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모든 국경에서 검문 강화 계획 발표 – 주변 국가 이동 시 주의 사항

독일에 살다 보면 기차나 자동차로 주변 국가들을 자유롭게 이동할 기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을 때 티켓만 확인하고 여권 검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여권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일 정부가 모든 국경에서 검문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독일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여권 및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일 국경 검문 강화 계획 발표

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내무부 장관 Nancy Faeser는 9월 16일부터 일시적으로 독일의 모든 국경에서 검문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6개월 동안 진행되며, 불법 이민을 제한하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경에서만 검문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모든 국경에서 검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독일 주변 국가를 자동차로 이용 시 많은 경우 여권을 챙기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이제 꼭 가족 구성원의 모든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유럽 법률에 부합하는 새로운 거절(송환) 모델 도입

Faeser 장관은 이번 검문 강화와 더불어 불법 이민자를 효율적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유럽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송환 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국경 관리 방식보다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국경에서는 입국 금지 명령이 있는 경우나 망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협력과 주변국의 반응

이번 계획에 대해 Faeser 장관은 제1야당인 CDU/CSU와 논의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와의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독일에서 반송된 이민자들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 Gerhard Karner는 독일에서 반송된 사람들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가 법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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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전문가의 우려

독일 경찰 노조(GdP)는 이번 국경 검문 확대에 대해 인력 부족과 법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 인력의 배치로 인해 다른 지역의 치안이 약화될 수 있으며, 국경 검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국경 검문이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국경 검문보다는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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