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독일 공공 예산 재정 동향 발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기록

연방통계청이 지난해 1~3분기 독일의 공공 예산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3분기 독일 공공예산의 수입은 1조 3,378억 유로, 지출은 1조 4,293억 유로로 915억 유로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적자 금액이 258억 늘어났습니다.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지출된 자세한 예산 금액과 항목을 알아보았으며 재정 적자 위기에 놓인 독일 정부가 2024년 예산 편성으로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보험 모두 적자, 연방 주에서만 재정 흑자

연방통계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 1~3분기 연방정부의 지출은 4,505억 유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증가했고 수입은 15.6% 증가한 3,746억 유로를 기록하여 759억 유로를 적자 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12.0% 증가한 2,591억 유로, 수입은 7.5% 증가한 2,477억 유로로 114억 유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회보장보험의 지출은 6,077억유로, 수입은 6,005유로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72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방주의 수입은 3,826억 유로, 지출이 3,795억 유로로 31억 유로의 예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2023년 1~3분기 세금 및 세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으로 발생한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1조 1,511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부터 49유로 티켓(Deutschlandticket)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 지출 급격히 증가

예산 지출 항목 중 연방 주를 위한 연방 정부의 공공예산 배분, 보조금 및 부채 상환 지원 지출은 전년 대비 12.6% 줄었지만 개인 가구 및 기업에 대한 전기 및 가스 가격 상한제와 같은 에너지 지원 지출은 전년 대비 36.4% 늘어났습니다. 연방 주는 지역사회를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전년 대비 5.2% 예산을 더 지출했고 사회 보장보험에서는 사회 지원 서비스 및 기타 사회적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9.8%의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공공예산 지출 항목에서 2023년 2분기부터 지역 대중교통업체를 위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2023년 5월 1일에 도입된 49유로 티켓(Deutschlandticket)의 시행으로 연방 및 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약 440개 대중교통 회사 중 약 370개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2분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로 인한 예산 지출 규모가 연방 및 주 정부 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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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 편성 걱정

이와 같은 국가 재정 적자 결과 발표에 앞서 독일 정부는 2024년 예산이 애초 계획된 것보다 대폭 삭감됨에 따라 예산 절감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림산업 종사자가 이용하는 농업용 디젤 차량에 대한 보조금 및 차량세 면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농민들의 심한 반발을 샀으며 이에 따라 디젤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변경했고 차량세 면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예산 삭감과 적자라는 어려움 속에서 독일 정치권은 기존에 계획했던 아르탈 계곡(Ahrtal) 홍수 피해로 인한 인프라 재구축과 재정 지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27억 유로를 2024년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한 자금 또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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