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정부는 얼마전 2024년 예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예산 정책에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들의 지갑 상황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독일의 농민들의 혜택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지난 1월 8일부터 도로를 점거한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15일 베를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민들의 시위 이유
독일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농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폐지입니다. 현재 이 혜택을 받는 농업용 차량은 독일 내 180만대이며, 농업용 차량세 면제는 1922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시위가 시작된 이후 연방 정부는 농업용 자동차세 폐지안을 철회했습니다.
두번째 시위 이유는 디젤 연료의 비용 지원입니다. 농가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디젤연료가 소비됩니다. 농지로 물을 끌어오는 작업, 대형 크기의 트렉터 등을 위해서 많은 디젤 연료가 소비가 되는데, 현재 정부를 리터당 21.48센트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디젤 연료 지원 정책이 중단될 경우 농가당 매년 수천유로에 달하는 추가 비용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대를 이어서 농업, 축산업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게도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변 유럽 국가와의 농수산물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독일의 CO2 세금 인상이 주유비와 통근수당에 미치는 영향
연방 정부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예정이었던 CO2 세금 인상을 내년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구와 내가 건강해지는 지역 농산물 소비 – 내 주변의 지역 농산물 판매처 찾는 방법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도시인들에게 낯설지만 신선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신선하고 믿을만한 식자재를 얻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은 이뿐이 아닙니다....
정부의 입장
연방 정부는 농업용 자동차세 폐지안을 철회하고, 디젤 연료비 지원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3년후 지급 중단 조건을 없애고 디젤 연료 지원 정책을 무기한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대규모 시위
지난 1월 8일부터 이어져 온 시위는 독일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 1월 15일 베를린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위에는 트렉터 약 3천대, 트럭 2천대가 집결할 예정입니다.
- 작성: Isaac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