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알림 ·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 국가의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 대해 2021.5.3.(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 무사증 입국이 정지된 91개 국가(독일, 프랑스 포함) 국민 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으로서 관계부처에서 요청한 사람 * 단기방문(C-3)에 해당하는 자로, 취업목적(C-4)은 해당하지 않음 ㅇ 발급절차 : (국내기업) 관계부처 등에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 (관계부처 등) 초청기업 심사 후 법무부에 공문으로 K-ETA 신청 → (법무부) 관계기관에 K-ETA 심사결과 통보 → (관계부처 등) 해당 국내기업에 K-ETA 심사결과 통보 → (국내기업) 외국인에게 K-ETA 심사결과 통보 → 외국인 입국 ⇒ K-ETA 발급받은 사람은 재외공관 방문 없이(별도의 사증발급 신청 필요 없음) 입국할 수 있음. ※ K-ETA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재외공관을 통한 사증발급도 가능 ㅇ 참고사항 : K-ETA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방역지침에 따라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격리면제서, PCR 음성확인서 등)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알림 · 5월 1일 토요일은 노동절로 슈퍼마켓 및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알림 ·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86 ㅇ개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체재자를 위한 병역정보 영문 홍보 자료(별첨) ㅇ허가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함.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복무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군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 ㅇ허가제한 대상자 병역판정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ㅇ출원기관(허가기관) 국외여행허가 방문접수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민원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민원 신청(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서"를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 출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붙임: ※ 국외체재자를 위한 병역정보 영문 홍보 자료 .끝.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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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현재,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미제출시 아래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21.2.24~).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외국인: 입국불허 - 내국인: 임시생활시설 이동하여 검사 및 격리(14일, 비용 자부담) 다만, 내국인 PCR 미제출(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양성자는 병원에 이송하여 국비지원함으로써 자부담 등의 별도 상응 조치가 없는 상황이며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중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 과태료 부과 세부 내용 - 과태료 부과대상자 :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 - 과태료 부과 처분 적용일 : 2021.0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양성 확인된자부터 적용     * 과태료 처분 시행 전 약 2주간의 계도기간 부여('21.4.22~5.9)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 만14세 미만,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퀵턴 등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알림 · 해외 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이용 문제로 격리면제자와 자가격리자 간 거주지 이동에 대한 형평성 문제 심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수단 이용방법 변경) 해외 입국 후 격리면제자도 해외 입국자 전용 교통수단(해외 입국자 전용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허용 ○ (전용 교통수단 이용자의 준수 사항) 1) (전용버스 이용 시) 인천공항까지 임시 생활시설 전용버스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2) (KTX 전용칸 이용 시)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출처: 주 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

알림 · 대한민국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올해 5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여행허가제(ETA) 개요 ○ 우리 나라에 무사증 입국 가능한 외국인이 입국 전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입력하여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 2. 적용 대상 : 무사증 입국 가능한 112개국 국가 및 지역 ○ 사증면제협정(B-1) 국가(66개), 무사증 입국허용(B-2) 국가 및 지역(46개) ○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91개국에 대해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되었으므로, 동 잠정 정지가 해제되기 전에는 ① 잠정 정지 적용을 받지 않는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및 지역(21개)* 국민 및 ② 잠정 정지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 * (21개 국가)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 독일은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상태이므로,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만 해당되고 우선입국대상자의 ETA 신청절차는 이후 별도 공지 예정임 3. 신청 방법 및 수수료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한화 1만원의 수수료 온라인 지불)하면 허가여부를 이메일로 통보 * (PC) www.k-eta.go.kr, (모바일) m.k-eta.go.kr 4. 시행 일정 : 2021년 5-8월 시범운영* 및 9월 본격 시행 *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 면제 및 허가시 유효기간 2년 부여 붙임 : 전자여행허가제(ETA) 제도 도입시행 보도자료(국문, 영문본)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알림 · 코로나19사태가 시작된 이후 유럽 및 독일 전역(함부르크, 뤼벡, 베를린)에서 현지인들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인종차별적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독일 내 장기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방역 제한 조치 상황에서 현지인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 있으며, 특히 중국인(대부분의 동양인을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인해 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독일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ㅇ 현지인들이 우리 국민을 중국인으로 오해하여 "China, Corona!"로 부르는 등 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니, 독일에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유념하셔서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지 문화와 관습을 준수하여 현지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2. 심야 외출, 인적이 드문 곳 출입, 유흥가, 우범지역 출입 등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3. 현지인(주취자, 부랑자, 행려병자 등)이 "China, Corona!" 등의 말을 할 경우, 대응치 마시고 가급적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4. 폭행을 당하거나, 신체 위협을 받았을 경우 가능하면 현장에서 불필요한 대응은 하지 마시고 자리를 피한 뒤 즉시 경찰(110)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폭행을 당했을 시 정당방위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 신체 접촉으로 대응치 마시길 바랍니다. (만일 신체적 접촉 등으로 실랑이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쌍방 가해자로 처리되므로 주의 요망) 5. 경찰 신고 시 알아둘 점은 가능한 범인의 인상착의나 외견상 특이한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안경, 문신, 머리 스타일, 도주차량, 도주 방향, 폭력에 사용한 도구, 사건 개요 등) 이런 정보들이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6. 주위에 목격자가 있다면 행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연락처 등을 기록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7. 상해를 당했다면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 등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인종차별 등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 지체 없이 독일 경찰 110으로 신고하시거나 우리 총영사관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 주함부르크총영사관: +49-40-650-677600,  +49-170-3401498 (긴급연락처: 야간, 주말) 출처: 주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알림 · 지난 3.22(월) 개최된 연방-주총리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존의 봉쇄조치를 4.18(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되는 비상브레이크 규정 도입을 위한 연방 차원의 감염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내 방역조치 협의를 위한 연방-주총리 회의 개최가 잠정 중단되고(당초 4.12(월) 개최 예정이었던 회의 취소 이후 현재까지 미개최), 각 주정부들은 최근 연방 차원의 비상브레이크 규정 관련사항이 확정될 때까지 주정부 차원의 기존 제한조치 시행기간을 5월초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관 관할지역 4개 주정부별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 연장에 대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각 주정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요망

알림 · 관할지역 내 코로나19 관련 주요 제한 조치 현황(4월 16일 기준)   지난 3.22(월) 개최된 연방-주총리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기존의 봉쇄조치를 4.18(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및 연방하원 등에서 감염방지법 개정을 통해 일괄적인 봉쇄조치(비상브레이크)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관 관할지역 주 정부들은 현재 적용중인 기존의 봉쇄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각 주정부 및 거주지역 지방정부 홈페이지 확인 필요) 1. 헤센 주   ㅇ 4.18(일) 기한으로 시행중이던 기존의 봉쇄조치를 5.9(일)까지 연장 시행 2. 바이에른 주 ㅇ 4.18(일) 기한으로 시행중이던 기존의 봉쇄조치를 5.9(일) 까지 연장 시행 ㅇ 4.14(수)부터 시행중인 야간통행 금지 조치도 마찬가지로 연장시행 - 최근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3일간 지속되는 경우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야간통행 금지 (필수사유 제외 : 치료, 직업영위, 친권 및 면접교섭권 행사, 미성년자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동행, 가까운 가족의 임종, 동물 돌봄 등) 3. 바덴-뷔르템베르크 주(4.15(목) 주 보건장관 발표) ㅇ 4.18(일) 기한으로 시행중이던 기존의 봉쇄조치를 4.19(월) 이후에도 계속 적용 ㅇ 연방내각이 의결하고 연방하원이 검토중인 감염방지법 개정안 중 강화된 제한조치 내용도 포함하여 시행 - 최근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3일간 지속되는 경우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야간통행 금지 시행 포함 (필수사유 제외 : 치료, 직업영위, 친권 및 면접교섭권 행사, 미성년자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동행, 가까운 가족의 임종, 동물 돌봄 등) ※ 상기 내용 시행을 위한 주정부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주말(4.17-18) 중 이뤄질 예정으로 상세내용은 시행령 공포시 확인 필요.   끝.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