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행사

알림 ·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예방접종완료자(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단, 아래 사항은 향후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변경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신청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서식 등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시행 시기 : 2021.7.1.(목)부터 신청 가능 ※ 외국 현지시간 6.30. 출발하여 한국시간 7.1. 입국하는 경우, 현지시간 7.1. 전에 출발하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독일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인 경우 8.16(8.1일에서 14일+1일) 이후 입국 ◦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2021.6.3. 현재)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국내거주 직계가족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정(형제‧자매 미포함)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 □ 국내거주 직계가족 방문 증빙 필요서류(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가족관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등)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사관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 필요(발급까지 3~4일 소요)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방법 ◦ 재외공관에 ①격리면제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②격리면제 동의서, ③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④가족관계서류 ⑤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제출 ※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①~③ 서류양식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신청 및 발급 시기 ◦ 격리면제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출발일로부터 최소한 일주일 이상 기간을 두고 신청(출발 1~2주전 신청 권장) - 시행 초기인 7.1.(목)~7.2.(금) 기간에는 7.7.(수)까지 출국하는 경우 신청, 이 후 일정은 6월 마지막 주에 별도 공지 예정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과 달리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에는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항공편 일정 등은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항공권을 예약할 것을 권장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무효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알림 · 6.10(목) 독일 연방 보건부는 보다 간편한 코로나19 접종증명을 위하여 ‘디지털 접종증명’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디지털 접종증명은 접종 완료(백신 종류에 따라 2차 접종 완료) 2주 후부터 유효하며, 이미 접종을 완료하신 경우에도 6.14일부터 기존의 노란 접종증명서 및 신분증을 인근 약국에 제시하시면 접종 정보 입력 후 QR코드를 수령하여 스마트폰에 해당 앱들을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약국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예약 여부,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여약국확인: www.mein-apothekenmanager.de). ​ 병원, 접종센터를 통해 접종이 완료 되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접종센터에서 발급 받은 바코드를 CovPass 앱 또는 Corona-Warn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시어 스캔하시면 완료 됩니다. ​ 아래 독일 연방 보건부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질의응답을 요약하여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독일 연방 보건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coronavirus/faq-covid-19-impfung/faq-digitaler-impfnachweis.html) ​ ​ 디지털 접종증명 Q&A ㅇ 디지털 접종증명 정의 ​ 디지털 접종증명은 접종을 문서화하는데 사용되는 추가적인 방안으로, 접종자의 접종시기, 사용백신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함. ㅇ 디지털 접종증명 도입 이유 ​ EU 이사회는 연초, 상호 운영 가능한 표준화된 의학적 목적의 접종증명을 도입하기로 결정. 독일은 EU 차원의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디지털 접종증명을 제공하고자 함. EU 집행위는 유럽 내 자유로운 여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EU 전체에 통용 될 디지털 증명(백신접종, 검사, 코로나 완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EU의 녹색 증명서는 회원국들의 증명에 대한 법적 기준이 됨. ㅇ 독일의 노란 접종증명서는 계속 유효한가? ​ 유효함. 디지털 접종증명은 자율적인 추가 방식에 불과함. 접종자가 디지털 증명을 원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기존의 노란 접종증명서를 통한 증명이 가능함. ​ ㅇ 디지털 접종증명 방법 ​ 병원이나 접종센터가 데이터 입력·전달을 통해 접종증명데이터(2D-바코드)를 생성하면, 사용자는 무료로 다운받은 앱을 통해 이를 현장에서 스캔하거나 또는 출력 된 2D-바코드를 향후 스캔함. 이후 무료 앱을 통해 접종증명서가 스마트폰에 저장됨. ㅇ 접종증명 확인 방법 ​ 접종증명(QR-코드)은 CovPass앱 혹은 Corona-Warn앱을 통해 사용하거나, 스캔이 가능하게 출력된 종이형태로 사용 가능. 접종증명에는 접종현황, 접종자 이름과 생년월일만 저장되고 있고, 접종현황을 확인하려는 기관에는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용 앱이 제공되어, 항공권, 기차 티켓의 바코드처럼 스캔을 통해 접종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함. 물론 기존의 노란 접종증명서를 통한 확인도 가능함. ​ ㅇ 도용방지 ​ 디지털 접종증명용 QR-코드는 개인/종합병원, 접종센터에서만 생성될 수 있음. 증명 확인시에는 사진이 들어 있는 신분증이 제시되어야 할 수도 있음. 암호화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접종증명은 변조가 불가능함. ​ ㅇ 디지털 접종증명 발행 대상 ​ 접종을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은 기존 노란 접종증명서 외에 추가로 디지털 접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 ㅇ 이미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디지털 접종증명 발급 방법 ​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에게 디지털 접종증명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중임. 증명 발급은 접종을 받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 접종센터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는 경우 QR-코드가 자동으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며 또한 병원과 약국에서도 접종완료자에 대한 증명 발급이 가능할 예정으로, 노란 접종증명서를 지참해 약국(참여약국확인: www.mein-apothekenmanager.de)을 방문,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ㅇ 감염여부와 음성테스트 정보 저장 ​ 코로나 감염과 회복 정보, 음성검사결과도 검사 및 회복증명으로 해당 앱에 저장됨. 회복정보는 PCR검사 양성 결과를 통해 저장됨 ​ ㅇ 노란 백신접종증명서의 정보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방법 ​ 수첩형태 접종증명서의 확인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어, 상점 이용에 수첩형태 접종증명서가 사용되거나, 수첩형태에서 디지털 형태로 증명을 변환할 때 신중한 확인이 필요함. 수첩형태이든 디지털형태이든 백종증명서 조작은 형사 처벌대상임. ​ ㅇ 디지털 접종증명의 정보 저장 ​ 디지털 접종증명은 접종저장시스템에 일시적으로만 저장되었다가 삭제됨. 정보는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만 영구적으로 저장 가능함. ​ ㅇ 디지털 접종확인 이용 시기 ​ 6-7월 등 모든 기접종자에 발급완료 예정임. ㅇ 정부 차원의 중앙 접종 기록을 하는지? ​ 하진 않음, 자신의 정보를 언제 삭제할 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음. ​ ㅇ 자녀의 디지털 접종증명 저장 방법 ​ 자녀나 배우자의 디지털 접종증명을 하나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함. ㅇ EU 전체에 적용될 동일 증명 발급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 ​ EU 공동의 증명 발급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회원국간 상이한 접종 정보시스템으로 인해 시행이 힘들었을 것임. EU는 인정되는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회원국간 이용방법에 대해 조력할 수 있을 것이며, 독일은 디지털 접종증명 발급에 있어 초기단계부터 EU의 동 기준을 반영하였음.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알림 · ○ 최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NS)을 이용하여 단체대화방에 좋은 환율로 한국 원화를 유로화로 환전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와 신분증을 공개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속칭 대포통장(계좌)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믿고 은행거래를 하게 되면 사후에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불특정인과의 외화 환전행위는 환전 금액 및 횟수 등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금전적 피해 외에도 법적 처벌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독일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께서는 환전 사기 등 범죄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공관에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49-030 - 260-650(주간), +49 -(0)173 - 407-6943(야간주말) o 영사콜센터: +82-2-3210-0404

알림 · 재외국민 현황 파악 및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해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해외에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제도를 운영함으로 등록 대상자는 체류국가 소재 우리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함(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1. 재외국민등록 방법 ㅇ 온라인 등록 ​ 1)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 ※ 등록 시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선택) ④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며 ※ ③ 비자정보란(선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등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 ​ 2)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ㅇ 재외공관 방문 등록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기본증명서 1부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2.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ㅇ 변경 :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병역관계, 체류국 최초입국일,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의 주소 또는 거수, 체류국 내 전화번호, 체류국 내 직업 또는 소속기관,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ㅇ 이동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3. 재외국민 귀국신고 ㅇ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귀국 후 국내 해외이주창구에 또는 귀국하기 전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귀국신고시 필요서류는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등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재외국민 등록말소 ㅇ 재외국민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1)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실시 안내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중 일괄 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12.25. 이후 귀국하셨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이신 재외국민등록자께서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신고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됩니다. 2020.12.31. 기준,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12.25.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될 예정입니다.   5.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나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ㅇ본인방문 신청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소정양식)1부 ㅇ본인의 여권(신분증)제시 ㅇ 대리인 신청시(방문만 가능) - 공통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소정양식)1부, 대리인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위임자 신분증(여권사본) - 추가서류 : 1) 상속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포괄승계의 경우 : 포괄승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임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온라인 발급가능 / 본인만 (공인인증서 필요)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 바로가기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알림 · 외국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우리 국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있으며, 체류국가 소재 우리 관할 공관에 신고 가능 (헤외이주법 제6조) ​ 1. 해외이주 대상 ㅇ연고이주자 :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ㅇ무연고이주자 :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2.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한 곳과 준비서류 ㅇ 해외이주신고 접수처(방문) - 국내 방문 시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 국외 체류 시 : 체류지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ㅇ해외이주신고 시 필요한 서류(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참고)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만 해외이주신고 가능)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주민등록등본 1부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가능)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3.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방법 ㅇ 재외공관(국외, 수수료 0.42유로) 및 외교부(국내, 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및 재발급 가능   4.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기타 문의 사항은 주재국 재외공관 5.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자)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시 과거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파일 바로가기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알림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청 서식 변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관련 유의사항       ▶중요 사업상 목적 (관련정부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 사업):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접수 * 접수 후 관할 공관으로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 여권사본, 사증 사본(해당자) 및 출입국 항공권을 메일로 송부 ​* 격리면제 기간 변경 불가 - 정부 관련부처에서 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후, 비즈니스 일정이 변경되어 입국일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일정에 따른 활동계획 등을 관련 부처에서 재심사 받아야 함 ​ ​ ▶인도적 목적(가족 장례식 참석): 관할 공관에 접수 ​*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및 출입국 항공권을 메일로 송부 *가족의 범위: ①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②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장례식 ③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장례식 ※ 가족이 위독하거나 긴급한 치료목적의 경우 면제 불가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독일 포함)은 의무격리기간 14일 중 최대 7일 면제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작성 예시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자가격리면제서 신청 시)   2021년 00월 00일: 대한민국 입국 (방역 택시 이용) 2021년 00월 00일 - 2021년 00월 00일: 장례식 참석 (자차 이용) 2021년 00월 00일 - 2021년 00월 00일: 영결식 및 장지 이동 (단체 차량 이용) 2021년 00월 00일 - 2021년 00월 00일: 고인 유품 정리   ​ 2. 격리면제서 신청 서식 변경 안내 ​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내용변경에 따른 격리면제서 신청 서식 변경   ①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항공기 승무원, 인도적·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제외)   ②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후 6~7일 이내 PCR 추가검사 실시 및 입국 후 8일 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ㅇ 시행일: 21.6.3.(목) 격리면제서 신청 건부터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원하실 경우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격리 면제 허가 이유 및 기타 제출 서류(입국사유 증빙서류, 여권사본 등)와 함께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바로가기  출처: 주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알림 · ※ 아래 공고는 모의 재외선거이므로 실제 선거가 아닙니다.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알림 · 주독일대사관에서는 원거리 민원 영사서비스를 위해 우리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Halle, Weimar, Leipzig 및 Dresden)에서 아래와 같이 순회영사를 실시합니다.   1. Halle 일정일시 : 2021.07.06.(화), 15:00 ~ 17:00 장 소(주소) : 할레 한인교회 Ludwig-Wucherer-Str. 39, 06108 Halle   2. Weimar 일정일시 : 2021.07.07.(수), 10:00 ~ 12:00 장 소(주소) : 바이마르 한인교회 Rollplatz 14 (Haltestelle), 99423 Weimar   3. Leipzig 일정일시 : 2021.07.08.(목), 15:00 ~ 17:00 장 소(주소) : 라이프치히 한인회 Eisenbahnstr. 17, 04315 Leipzig     4. Dresden 일정일시 : 2021.07.09.(금), 10:00 ~ 12:00 장 소(주소) : 드레스덴 한인교회 Bergmannstr. 19, 01309 Dresden   영사 업무 실시 내역 : 여권접수, 번역인증, 사본인증 등 각종 민원 및 민원상담   o 여권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재외국민 미등록자의 경우 추가로 여권사진면, 독일비자면, 독일최초입국 도장찍힌 면, 기본증명서 지참 ) - 여권용 칼라사진 1매(첨부파일 참조): 독일여권의 사진규격(Biometrisches Passfoto)과 동일하며 직접 찍어 오셔야 합니다(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정면사진으로 귀가 보여야 하며, 흰색바탕의 무배경 사진, 색안경과 모자 착용금지,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머리끝~턱끝) 32~36mm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부모의 여권 - 반송용 우표 : 4.05 유로짜리 우표 제출 - 수수료 :   성인, 48면  44.52유로  / 24면 42 유로 미성년자  8~17세 48면 여권  : 37.80 유로  /  24면 여권 : 35.28 유로 0~7 세 48면 여권 : 27.72 유로 /  24면여권 25.20 유로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합니다.(잔돈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업무와 관련 상세문의사항은 당관 영사과(Tel. 030-260 654 33)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공증업무시 제출 서류 사본인증 :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재외국민 미등록자의 경우 추가로 여권사진면, 독일비자면, 독일최초입국 도장찍힌 면, 기본증명서 지참 ) - 서류의 원본 - 서류의 복사본 (필요한 부수만큼 흑백 복사본) - 수수료 1부당 3.36 유로 - 반송용 우표 4.05 유로   번역인증 :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재외국민 미등록자의 경우 추가로 여권사진면, 독일비자면, 독일최초입국 도장찍힌 면, 기본증명서 지참) - 서류의 원본 및 복사본과 번역본 - 수수료 1부당 3.36 유로 - 반송용 우표 4.05 유로   공증업무 관련 상세문의사항은 당관 영사과(Tel. 030-260 654 3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모든 공증업무시에는 여권 복사본(재외국민 미등록자의 경우 추가로 여권사진면, 독일비자면, 독일최초입국 도장찍힌 면, 기본증명서 지참), 수수료, 반송용 우표(4.05 유로)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수수료는 가급적 액수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출처: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행사 · 안녕하셔요. 벌써 유월도 둘째날입니다. 지난 5울 24일의 첫 수업에 이어 내일 두번째 세미나를 갖습니다. 2021년 6월 3일 11시-12시 (독일시간 / 한국시간은 18시-19시) https:/2021/us02web.zoom.us/j/89822308442 Meeting ID: 898 2230 8442 punggyeong.org 에 방문하셔서 프로그램 소개에 있는 Zoom을 누르셔도 됩니다. 지난 주에는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 첫 보고서인 쿠마라스와미 문서를 살펴 보았습니다. 1993년에 발표한 고노 담화는 어느 정도 정부와 군의 개입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연행했다고 인정하였지만, 1996년에 보고된 이 문서는 '위안부' 제도를 '군 성노예제' (6항-10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일본정부가 이 군성노예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노 담화가 군과 정부의 개입을 인정한 점과 아시아여성기금이 도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는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시작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고노 담화가 직접 간접 책임을 인정한 데 반해 쿠마라스와미 변호사는 일본군이 '직접 오퍼레이팅' 한 사실을 적시 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쿠마라스와미 문서를 철회하라고 난리 치는 쪽이 들이미는 팽계와 궁극적으로 이런 소동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이 불가하신 분들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은희 한글판 UN인권위원회-쿠마라스와미보고서1996.pdf (dokdoandeastasia.com)

행사 ·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은 도로·교통 안전 규정 안내에 이어 6월중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의 외국인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 독일 체류허가 및 사증(체 류법), △ 거주등록 등 독일 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연속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6월 행사 안내 6월 24일 목요일 오후 6시 주제: 체류허가 및 사증발급 Zoom 링크: https://zoom.us/j/8137631186 5월 27일 도로 교통 세미나 두번째 시간 요약 정보 (5.29.(목) 발표내용 요약본)   1. 동 행사에서 프랑크푸르트 경찰청 J.Lang 경관이 안내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및 자전거 운행 관련 교통법규] 가. 우측차로 통행원칙 ㅇ 우측차로 추월금지 –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우측차로 추월이 금지됨. 즉, 왼쪽 차로에서 차가 천천히 달려도 오른쪽 차로에서 빨리 달리는 것은 불법! – 단, 시 경계 내의 다차로 구간, 진행방향이 지정된 차로, 신호등교차로, 가속구간의 경우, 그리고 고속도로 지체·정체 구간에서는 오른쪽 차로에서 왼쪽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음 나. 속도제한 ㅇ 승용차 속도제한은 다음과 같음 – 시 경계 내 시속50km – 시 경계 외 시속100km – 고속도로는 무제한. 단, 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시속130km 권고 다. 전동킥보드 ㅇ 전동킥보드 대여/이용 시 유의점: – 1인용임. 절대 2인 이상이 같이 타서는 안 됨 – 만14세 이상만 이용 가능 – 자전거도로와 차도 이용. 인도 이용은 불법(질서위반행위)으로 30유로 이하 범칙금 부과 – 최대 속도 시속20km – 핸드폰 사용 금지! – 음주/약물복용에 대한 규정은 일반 차량에 대한 규정과 동일 – 번호판이 있는 대여용 전동킥보드만 공공장소에서 이용 가능. 번호판이 없는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는 사유지에서만 이용 가능 라. 음주/약물 운전 ㅇ 음주, 약물 혹은 향정신성 물질을 복용 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알코올 섭취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a. 도로교통법 제24a조(0.5퍼밀 기준)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09%인 경우 질서위반행위로 간주되어 벌금 500유로, 1달 면허정지, 벌점 2점의 처벌을 받게 됨 b. 형법 제316조(음주운전)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범법행위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 면허취소, 벌점3점의 처벌을 받게 됨 c. 형법 제315c조(도로교통위협)에 의거, 음주, 약물 복용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질서위반행위(신호위반, 우측차로추월 등) 혹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범법행위로 간주되고, 이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 ㅇ 주의사항 : 다음과 같은 의약품의 복용도 운전불가능 상태로 이어질 수 있음 –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취제 – 신경정신약물 – 강력한 진통제, 감기약 – 안약(동공확장제 등) – 강력한 고혈압제, 당뇨병제 – 꽃가루알레르기약. 단, 도라지 성분은 무해함 마. 중앙선(점선/실선) 침범 ㅇ 독일의 모든 차선은 원칙적으로 흰색 ㅇ 점선으로 된 차선을 침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ㅇ 실선 차선을 침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위험한 교통상황에서 추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150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됨 바. 운전 중 핸드폰 사용 ㅇ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벌금 100유로와 벌점 1점이 부과됨 – 핸즈프리기기나 차량용 엔터테이먼트를 이용한 통화는 가능 사. 갓길통행, 버스/시가전차 전용차로 ㅇ 버스전용차로의 운행, 주/정차는 금지 ㅇ 갓길, 특히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단, 통행허가 표지판이 있는 경우는 예외임. 예로, 교통상황에 따라 5번 고속도로 프랑크푸르트-프리드베르크 구간에서 종종 갓길통행허가가 표시됨 ㅇ 시가전차 등의 선로 위를 통행하는 것은, 선로가 일반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허용됨 – 시가전차와 자동차가 같은 차로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차가 뒤에 있다고 해도 신호등의 신호만 준수하면 됨 – 시가전차의 진행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와 시가전차가 다른 차로 위에서 다른 신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지 여부만 주의하면 됨 ㅇ 시내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등에 대기 중 긴급차량을 위한 비상차선을 형성해야 하는 경우, 신호등보다 비상차선 형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적색 신호에도 차량을 진행시킬 수 있음 아. 통행우선권 ㅇ 통행우선권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부여됨 – 경찰 수신호 > 신호등 > 표지판((일시)정지, 양보) > 우측도로 진입차량 – 회전교차로에서는 교차로 기진입차량이 원칙적으로 통행우선권을 가짐 자. 자전거 운행 ㅇ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할 경우, 최소 1.5미터 간격을 유지해야 함 ㅇ 유의점 – 통행우선권을 주장하지 말자 – 특히 트럭 옆에 서 있는 경우, 트럭운전사가 자전거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자!!! ㅇ 도로교통법에 의거, 성인은 인도에서 자전거 이용 금지. 10세 미만 어린이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고, 8세 미만 어린이는 인도에서만 자전거를 타야 함. 단, 명확하게 분리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도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ㅇ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판 그림입니다. ㅇ 인도/자전거도로 분리 표지판 그림입니다. ㅇ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용시 헬멧 착용 의무는 없음 ㅇ 자동차 사고처럼 자전거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은 없음(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무 존재) – 자전거 이용자가 개인책임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는 a.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b. 도난(개인 책임보험약관 참조)의 경우임 차. 블랙박스 ㅇ 블랙박스의 설치와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블랙박스 촬영본은 교통사고나 여타 범죄행위 발생 시 경찰에 제출 혹은 경찰이 압수 가능. 법정은 재판에서 당 촬영본의 인정 여부를 결정함 ㅇ 이 때 개인정보보호, 인격권, 기타 법적 보호대상(생명, 건강, 물적피해) 간의 중요성이 고려됨 ㅇ 하지만 제3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촬영본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ㅇ 자전거 이용시나 보행시에도 촬영 가능. 단, 불법촬영의 경우 형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ㅇ 사고 발생시 상대방에게 블랙박스 촬영 중이라고 알리고,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촬영을 계속할 수 있음 카. 휴가철 주의사항 ㅇ 자동차를 이용한 외국휴가 시 준비사항 – 유럽교통사고조서(Europaeischer Unfallbericht): 교통사고 발생시 다국어로 된 당 조서를 작성, 상대방과 한부씩 교환, 휴가 후 보험사 접수 –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보조키 – SNS에 휴가 중임을 실시간으로 알리지 않기 –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속도제한, 주정차 금지규정이 엄격하고 처벌의 수위도 높음을 명심하여 교통법규 준수 – 자동차에 귀중품, 애완동물 등을 두지 않기 –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은 독일과 동일한바, 특히 상황이 정리되기 전 절대 사고현장을 뜨지 않기 2. 상기 안내의 주요 내용 및 독일 내 도로교통 규정을 준수하시어 안전 운행하시기 바라며,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49-69-9567-520(주간), +49-173-3634-85(야간, 주말) ㅇ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ㅇ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앱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영사콜센터” 또는 “영사콜센터 무료전화”를 검색하여 프로그램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