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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신호등 연정 타결 후의 독일 노동법 변화

Guko Operation Guko Operation · 2021-11-30 17:27 · 조회 1062

독일 직장인들이 알아야 신호등 연정 타결 후의 독일 노동법 변화

 

SPD, FDP, 녹색당의 신호등 연립 협정이 체결되면서 독일 근로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어떤 근무 환경과 조건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독일 노동법(ArbZG)에 따른 평일 8시간의 근로시간은 기본 골자로 유지되되 향후 1 최대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연장할 있을 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에 임금 협상 당사자들의 근로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명시하는 임시규정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홈오피스와 같은 원격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권리도 독립적인 법적 조례를 만들어 보장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고용주는 회사의 운영방침이 홈오피스와 같은 원격근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의 원격근무 요구를 수용해 줘야 합니다. 신호등 연정은 해외 다른 지역에서 원격 근무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막는 장애물은 EU 전역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신호등 연정은 현재 9.6유로의 최저 임금을 12유로로 대폭 인상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추가 조정 작업을 통해 최저 임금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니잡의 경우 월 520유로, 미디잡의 경우 월 1,600유로까지 임금을 보장하는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신호등 연정이 앞으로 어떻게 독일 직장 환경과 문화를 바꾸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신호등 연정에 대해 어떤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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