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tzermarathon이란 독일에서 특정 기간에 과속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Blitzermarathon은 2012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처음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부활절 기간 전후로 대부분의 연방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Blitzermarathon이 시행되는 연방 주와 구체적인 기간, 과속 적발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행 목적
Blitzermarathon의 시행 목적은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과속을 방지하고 도로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 법규 위반 사항 중 하나가 과속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과속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행 기간
Blitzermarathon의 목적이 교통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과속 단속이 진행되는 장소와 날짜는 미리 공지됩니다. 연방 교통부의 bussgeldkatalog에 따르면 올해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시행되며 사고 발생이 잦은 구간에서 과속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4월 19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과속 단속이 진행됩니다.
Blitzermarathon이 시행되는 연방 주
이번 Blitzermarathon은 독일의 16개 연방 주 중 10개 주에서 시행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Baden-Württemberg
- Bayern
- Brandenburg
- Hessen
- Mecklenburg-Vorpommern
- Nordrhein-Westfalen
- Rheinland-Pfalz
- Sachsen
- Sachsen-Anhalt
- Thür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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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적발 시 벌금 및 벌점 부과, 심하면 운전 정지
Blitzermarathon 기간에는 14,000개 이상의 모바일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수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되어 과속 차량을 단속합니다. 만약 도시 외 지역에서 허용 속도보다 70km/h 이상 과속할 경우 600~680유로의 벌금과 벌점 2점, 3개월의 운전 정지로 가장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과속 단속 카메라 알림 앱이나 장치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벌금 75유로와 벌점 1점이 부과됩니다.
과속 벌금 통지서 확인 방법
과속으로 적발되어 벌금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허용되는 과속의 오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100km/h 미만으로 주행했을 때는 3km/h의 오차 범위가 허용되고 100km/h 이상 주행했을 때는 3%의 오차가 허용됩니다.
Blitzermarathon의 실효성 논란
한편 Blitzermarathon 시행이 과속 감소와 교통 사고율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Blitzermarathon을 특정 기간에만 시행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모든 위험을 영구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운전자들이 과속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도로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Blitzermarathon의 긍정적 효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기간, 특정 위치에서만 단속이 시행되기 때문에 단속이 무의미하며 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과속 운전자가 증가하고 사고가 줄어들거나 과속이 감소하는 등의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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