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일브론(Heilbronn)의 법정에서 20대 남성이 일가족을 차로 들이받아 가장을 사망케 하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혀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이 청년은 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대형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사고 상황
2023년 2월, 하일브론의 Wollhausstraße에서 21세 청년이 40km/h 속도 제한 구역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하던 중 일가족이 탄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42세 아버지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아내는 중상을, 두 자녀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사고 발생 직전, 이 남성은 건널목을 건너던 한 여성을 거의 칠 뻔한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더욱 세게 밟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인명을 경시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일브론 법원 또한 청년이 예견할 수 있는 피해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하여 살인죄를 인정하여 9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청년의 연령과 심리적 성숙도를 고려해 소년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성인법을 적용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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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반론
청년의 변호사인 Anke Stiefel-Bechdolf와 Stefan Ley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청년이 사고 직전의 순간에 고의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실치사’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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