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의미 없는 주유할인 정책, 디젤은 할인 전보다 더 비싸

6월 1일부터 정부가 3개월간 실행하기로 결정한 유류세인하 정책이 연료의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주유 가격이 6월 1일 유류세인하 시행 전 보다 다시 비싸졌으며 특히 디젤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젤은 탱크 할인 전보다 이미 더 비싸져

ADAC에 따르면 에너지 세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와 경유 모두 소비자가격은 예상 하락치에 미치지 못하고 지난 일요일 독일 전국에서 디젤은 평균 리터 당 2,054유로로, 리터 당 2,044유로였던 5월 31값을 초과 했습니다. 이는 리터 당 16.7센트의 세금 감면이 연료의 가격 인상에 의해 정책 시행의 의미가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빌트지에 따르면 이미 지난 금요일 연료의 가격은 5월 31일 가격을 초과했지만 발표가 늦춰졌으며, 휘발유 슈퍼E10은 일요일에 리터 당 1,913유로로 경유와 달리 최근 들어 조금 저렴해 졌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예상 기대치에 못미쳐

이론적으로는 휘발유는 35센트, 경유는 17센트 더 저렴해야 하지만 법 시행 이후 가격 하락 폭은 이 수준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감세는 여전히 비판의 대상입니다. 연방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유류세감면 시행으로 인해 31억 5천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의 상당 부분이 운전자가 아니라 석유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연합정부의 SPD의 당대표 사스키아 에스켄은 다국적 석유회사들을 질책하며 “광유 회사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인하를 사실상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다. 세금감면은 석유 기업의 주머니만 불려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색당도 소수의 석유 회사와 정유사가 시장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며 “이 기업들은 세금감면의 효과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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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광유회사 단속 필요, 카르텔청 권한 없어

슈피겔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연방 재무부장관은 연료가격 상승에 대해 독일 연방 카르텔청(소비자 물가 반독점 사무소)에 면밀한 감시를 요구했으며 카르텔청은 에너지 세금 감면과 관련된 연료 가격을 매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경제부 장관 로버트 하벡도 석유 회사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며 “독점 금지법을 강화해야 한다. 석유 회사의 이익을 빠르게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말했습니다. 하벡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유류세감면 실행 이후 연방 카르텔청에 보고된 첫번째 기록은 원유와 주유소 가격 간의 격차가 이달 초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광유 회사들이 더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가격할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녹색당은 연방 카르텔청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카르텔청의 권한 확대는 시장 남용의 증거가 없더라도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을 걷어내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 기업을 해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방 카르텔청은 높은 가격에 대해 담합 또는 독과점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단순히 금지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우리는 가격이 심지어 매우 높아지더라도 높은 가격을 금지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에너지 가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처벌될 만한 반독점 행위의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르텔청의 권한이 확대되고 개입이 허용된다면 광유 산업계를 더욱 면밀히 주시하고 감독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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