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8월 1일부터 BAföG 학생 보조금 및 지원금 인상

오랜 논의 끝에 독일의 신호등 연합 정부는 BAföG(연방 교육 지원법)에 따른 학생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받는 지원금이 5% 인상되며, 주거비 보조금도 함께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은 학생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경 및 논의

올해 3월, 정부는 BAföG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한 번에 1,000유로를 지급하는 ‘학업 시작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기본 지원금 인상이 포함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상 결정은 이러한 비판에 대응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기본 지원금 인상: 학생들의 기본 지원금이 5%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452유로였던 기본 지원금은 475유로로 상승합니다.
• 주거비 보조금(Wohnkostenzuschuss) 인상: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들의 주거비 보조금이 20유로 인상되어 380유로가 됩니다.
• 부모 보조금(Elternfreibetrag) 증가: 부모 소득 면제액이 0.25% 증가하여 5.25%가 됩니다.
• 월 최대 지원금: 월 최대 BAföG 지원금은 현재 934유로입니다.

추가 지원 및 변경 사항

학생들은 기본 지원금 외에도 건강 보험 및 장기 요양 보험을 포함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추가 지원금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BAföG 상환 최소 금액을 월 130유로에서 150유로로 인상하는 원래 계획은 실행되지 않으며, 최대 상환 금액은 10,010유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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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원금 인상의 중요성

SPD의 교육 정책 대변인 Oliver Kaczmarek은 “증가하는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이번 인상은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장 Kai Gehring은 “이번 개정은 BAföG에 대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2020년과 비교해 주거비 보조금은 약 17%, 부모 소득 면제액은 2021년과 비교해 전체 27%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반응

독일 학생 연합(Deutsche Studierendenwerk, DSW)과 노동조합은 이번 인상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DSW의 Matthias Anbuhl은 이번 변경 사항이 중요한 정치적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원금 인상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노동조합 연합(Deutsche Gewerkschaftsbund, DGB)도 이번 인상을 환영하며, 이는 학생들의 재정적 걱정을 어느 정도 덜어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BAföG가 여전히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큰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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