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과속 카메라 위치 알려주는 앱 사용 금지되는 독일, 동승자가 사용해도 벌금

운전해 보신 분들이라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불쑥 나오는 과속카메라에 놀라 급하게 속도를 줄였던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에 따라 과속카메라의 눈을 피하고자 과속단속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이러한 과속 단속 카메라 어플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한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가 이용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과속단속 카메라 앱을 사용하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 중 과속 단속 카메라 앱 사용한 것 적발될 경우 벌금 75유로 및 벌점 부과

독일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의 49%가 과속 단속 카메라 앱을 사용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과속 단속 카메라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도로교통법 제23조 1C항에 의하면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 모니터링 조치를 표시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즉시 작동되는 기술 장비를 실행하거나 휴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과속 단속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과속 단속 카메라 앱을 사용하여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75유로의 벌금과 벌점 1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의 과속 단속 카메라 앱 사용도 법적으로 금지

운전자 대신 차량 동승자가 과속 단속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이델베르크에서 과속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된 한 남성은 운전 중 동승자의 휴대폰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앱을 실행한 것이 발견되어 100유로의 벌금을 내야했습니다. 이에 대해 운전자는 소송했지만 칼스루에 고등 지방 법원은 운전 중 과속 단속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것은 행위 주체가 운전자, 동승자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라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운전 전이나 휴식 중 이러한 앱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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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국가 대부분 과속 단속 카메라 앱 사용 금지, 위반시 기기 압수될 수 있어

이 같은 과속 단속 카메라 앱의 사용은 루마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사용한다면 마찬가지로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사용된 기기가 압수될 수도 있으므로 운전 중 이러한 앱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ADAC는 국가별 단속 카메라 앱 사용 규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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