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아이를 키우면 좋은 이유 1탄 –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

아이들의 질 좋은 삶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특히 독일은 자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의 권리와 존엄성을 제도와 정책으로 지원하고 보호합니다. 잘 정비된 독일의 아동 복지 정책은 아이만을 위한 지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안정적 가정에서 잘 보육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와 보호자는 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보장받습니다. 다음은 독일 정부가 나서서 아이와 부모가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아이 양육시 부모가 받게 될 금전적 혜택

▪ Elterngeld

Elterngeld로 불리는 양육 수당은 출산 후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부모의 소득 부족을 지원합니다. 아이 출생 전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65% ~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소 월 300유로에서 최대 1,800유로 사이입니다.

– 자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공동으로 최대 14개월 동안 Basiselterngeld로 양육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편부모 역시 14개월 전체 기간 동안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는 양육 수당 신청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합니다.

– 체류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독일에서 취업할 자격이 있거나 이미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부모가 Elterngeld를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는 아이 출생 후 자녀를 직접 돌보고 양육합니다.

– 부모는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습니다.

– 부모는 한 주거지에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합니다..

– 독일에 거주하며 등록된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부모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부모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수당 신청은 연방 주의 Elterngeld 담당 사무소에 서면이나 디지털 방식(일부 연방 주 시행)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반드시 자녀 출생 직후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수당을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분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Kindergeld

독일 시민과 마찬가지로 독일에 거주하며 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무제한 거주 허가(영주권) 또는 자녀 수당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 Kindergeld를 지원받습니다.

– 아이의 연령 최소 18세까지 지급되며, 부양받는 아이가 학교 교육이나 직업 훈련 또는 고등 교육을 받는 경우 최대 25세까지 지급됩니다.

– 2022년 1월 기준으로 첫째, 둘째 자녀 수당은 월 219유로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 225유로 그리고 네 번째 및 그 이후 자녀의 경우 250유로입니다.

– 2023년 1월 부터 자녀 수와 상관 없이 아이 한명 당 인상된 250유로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 독일 이주 후 체류 허가 승인 등 Kindergeld 신청이 지연됬다면, 신청일로 부터 6개월 미 지급 금액까지만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25세가 된 후에도 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그 장애가 만 25세 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 Kindergeld 신청은 거주 지역 Familienkasse에 서면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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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erfreibetrag

독일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대다수의 부모는 각 자녀에 대해 Kindergeld 또는 Kinderfreibetrag 지원을 받습니다. 대부분 부모에게는 직접 현금 지원되는 Kindergeld가 더 가치가 있지만, 일부에겐 Kinderfreibetrag이 소득세 납부 금액의 감면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옵션은 없으며, 담당 세무서는 자동으로 부모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 확인하고 아동 수당을 지급하거나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 부모의 소득 합계가 연간 약 64,000유로 이상이거나 약 34,000유로 소득의 편부모에게 Kinderfreibetrag은 연간 세금 평가에서 의미있는 혜택일 수 있습니다.

– 2022년 부모의 합산된 Kinderfreibetrag 금액은 8,388유로입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쪽이 수당의 절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 한 명당 4,194유로 입니다. 또한, 한 쪽의 동의 하에 수당 전액을 다른 쪽 부모에게 양도 할 수 있습니다.

– 친부모가 아닌 위탁 아동이나 입양한 아이가 있는 보호자의 경우,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한다면 수당 혜택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Kinderbetreuungskosten

14세 미만의 아이에 한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4,000유로의 ‘보육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동일한 거주지에 속하는 친 자녀나 위탁 자녀에 해당되며 청구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탁아소, 방과 후 보육 시설, 기숙학교 등 종일 시설 위탁 비용

– 보모 및 돌보미 고용 비용

– 자녀 보육 위한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

– 자녀 추가 학습 관리 감독 비용(일반 과외비와는 무관)

♠ 보육비 공제를 위해선 모든 위탁 시설이나 고용인에게 인보이스를 발급받아 금액을 이체한 내용을 증빙해야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소위 공제를 위한 ‘보육자’는 아이와 한 집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 유치원이나 탁아소의 경우 자녀 위탁 비용에 관한 송금 영수증만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 Schulgeld

독일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교육 대신 자녀가 사립이나 국제학교 혹은 기숙 학교나 발도르프 같은 대안 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비에 대한 30%의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비를 Schulgeld로 청구하려면 부모가 Kindergeld 또는 Kinderfreibetrag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연간 최대 수업료 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5,000유로 입니다.

– 자녀가 EU회원국의 학교에 다니는 경우 수업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의 일반 학교는 물론 EU외 국가에 정식 개설된 ‘독일 학교’의 수업료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학비 특별 공제를 위해서 세금 신고시 자녀의 학비와 학교에 대한 별도의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Ausbildungsfreibetrag

공교육을 마친 성인 자녀가 여전히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면 또 다른 절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 훈련 수당 공제의 조건은 자녀가 부모의 거주지가 아닌 외부 숙소에 거주할 때 충족됩니다.

연간 924유로에서 2023년 부터 1,200유로로 인상되는 직업 훈련 수당은 1년 내내 지속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11개월간 직업 훈련을 받던 자녀가 12월에 중단하면 수당은 1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각 부모는 수당을 절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두 부모 모두 동의 서명하여야 합니다.

*** 이런 식으로 독일 연방 정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보살핌 또는 교육과 같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 확실하지 않은 경우 수당 신청을 하기 전에 각 가정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양육 수당 형태에 대한 확실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공공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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