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독일 전기차 지원금 혜택 대폭 축소, 지원금 신청 연장을 지원하는 브랜드는?

독일은 2016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재임 시절 기후 보호를 목적으로 전기차 구매력을 높이고자 처음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새롭게 출범한 신호등 연립 정부는 전기차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불필요해질 것이라며 202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얼마나 줄어들고 전기차 제조업체는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독일 전기차 보조금 최대 9,000유로, 그러나 내년부터 4,500유로까지 삭감

2023년부터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모두 중단됩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차량 정가가 40,000유로 미만인 경우 주에서 6,000유로, 제조업체에서 3,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해 모두 9,000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정가가 40,000~65,000유로인 경우 주에서 5,000유로, 제조업체에서 2,500유로를 지급해 모두 7,500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정가 40,000유로 미만 시 주에서 4,500유로, 제조업체에서 2,250유로를 받을 수 있으며 40,000~65,000유로 사이의 차량은 주에서 3,750유로, 제조업체에서 1,875유로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9,000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40,000유로 미만의 전기차 보조금이 6,750유로로 줄어들고 65,000유로 이하의 전기차도 4,500유로로 그 혜택이 줄어듭니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모두 중단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온라인을 통해 가능

이러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보조금은 구매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주 정부가 부담하는 보조금은 구매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차량을 등록한 후 독일 연방 경제 수출 통제국 BAFA(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과 리스 차량인 경우 임대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중고차의 경우 차량 정가 증명 서류도 요구됩니다.

일부 전기차 제조업체 올해 안에 전기차 구매한 사람에 한해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급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올해 안에 전기차를 구입하고 보조금 혜택을 받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자동차 부품 공급 문제로 배송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구매일 기준이 아니라 차량 등록 기준일에 의해 지급되는데 현재 긴 배달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 차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제조업체는 올해 안에 업체가 지정한 일부 전기차 모델을 구매한 사람에게 내년까지 차를 인도 받지 못하더라도 현행 보조금 액수만큼의 보조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 포털 Auto bild에 의하면 르노는 Mégane E-Tech와 Kangoo Rapid E-Tech Electric 구매자에 한해 차량 인도일이 늦어져 차량 등록이 내년에 이루어지더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현재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주문할 수 있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테슬라 또한 Tesla Model 3와 Model Y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023년형 Renegade 4xe와 Compass 4x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포드는 Kuga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구매자에 한해 최대 6,750유로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츠다는 CX-60 모델을 2022년 10월 이전에 구매한 사람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보조금의 액수가 기존 보조금에서 제조업체의 몫만큼만 해당하는 것인지 연방주의 몫까지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는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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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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