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시스템 설치 시 기업과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개인 사용 목적 설치 시 연방 주별 지원 현황

독일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꾸준히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이러한 정부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추가적인 지원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용 충전기 지원금 중단, 기존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 예정

독일 정부는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82만 5,000세대에 약 100만 개의 충전기가 설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집행하는데 약 9억 유로를 조달했는데, 이는 기존 예상 지원금에서 10%를 초과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예상된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독일 정부는 민간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을 2022년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원금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새로운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2021년 10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발표와 함께 KfW는 기존 제한 기간에서 3개월 연장했음을 밝혔습니다. 즉, 신청서 확인 후 9개월 안에 설치 완료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면, 최근 신청서 확인을 받은 사람은 12개월 이내에 영수증 제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업용 충전기 지원금 시작

KfW는 민간용 충전기 지원금 중단과 함께 기업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충전기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441(기업용), 보조금 439(지방 자치 단체)로 나뉘며, 충전기 당 900유로, 최대 50대 (45,000유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 정부가 구상한 전기차 보급의 두 번째 단계로, 법인 차량의 전기화를 목표한 것입니다. 보조금의 총 규모는 3억 5,000만 유로입니다.

보조금 441은 상업 회사는 물론 협회,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 조직,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요건에는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과 최대 충전 전력 22kW, 고정되고 제어할 수 있는 3상 연결 제품이어야 합니다. 신청서 확인 후 12개월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된 시점부터 최소 6년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의 유일한 대안, 주 정부 충전기 지원금

정부는 공식 지원금을 중단했지만,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민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새로 구입할 예정이라면 해당 지자체 지원금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이곳 주 정부는 개인용 보조금 대신 임대 건물 소유자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설치 비용의 최대 50%, 금액 제한은 15,000유로입니다. 대신 뒤셀도르프는 자체 보급하는 충전기를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표준 충전기의 가격은 약 2,900유로/ 월 69유로이며, 구매 시 비용의 60%, 최대 2,000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바덴 뷔르템베르크는 태양광 발전을 늘리기 위해 전기차와 태양광 발전기 설치, 전기차 충전기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태양광 발전(PV Anlage) 시스템을 설치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했다면 일시금 1.000유로를 지급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500유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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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더 작센

개인용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나 기업, 협회 등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 20 ~ 80%, 최대 2,500유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만 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바이에른은 주 전체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대신 뮌헨에 한정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의 최대 40%, 최대 3,000유로를 지원합니다. 기존 신청은 종료되었으며, 2022년 2분기에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베를린

현재는 자영업자 및 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만 운영 중입니다. 개인의 경우 지역 전기 공급업체에서 전기차 충전기 구매에 대한 보너스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함부르크

엘베(ELBE) 프로젝트를 운영 중입니다. 주택 소유자나 공동 주택 소유자, 기업과 협회, 교육 기관이 2022년 8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40 ~ 60%를 지원하며, 다른 국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자영업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만 운영합니다. 운영 규모와 충전기 수에 따라 보조금 규모는 상이합니다.

현재까지 언급된 주 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위한 자체 프로젝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전기 공급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 시스템 설치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으니 직접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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