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 12월 가스료 긴급지원 결정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긴급 지원책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지원책은 12월 가스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물가와 가스비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결정된 것으로 총 90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12월 한 달, 1회 지원

독일 정부는 이번 구제책 발표에 앞서 지난 10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에너지 비용 경감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은 12월 중소기업과 일반 가정의 가스비를 전액 지원하고, 내년 초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지원금을 세분화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경제부 총리 및 재무부는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법률 초안을 작성했으며, 지난 2일 내각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비 납부 의무가 있는 임차인 또는 세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12월 한 달치 가스비를 정부로부터 전액 보조 받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임차인에게 2022년 공과금 청구서와 함께 전달될 예정이며, 이미 연초부터 증액된 선납금을 납부한 임차인도 12월 가스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월에 새롭게 임대 계약을 맺는 경우, 임차인은 현재 할인된 에너지 비용에 합의한 것으로 가정되어 일정 비율로 공제액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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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논의 중인 2단계 지원정책

한편 타게스샤는 보도를 통해 전문가 위원회는 12월 가스비 전액 보조와 함께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가스비를 일부 보조하는 2단계 지원책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가정의 경우 전년도 가스 사용량의 80%까지, 기업은 70%까지 1kWh(킬로와트시)당 12센트로 금액을 제한하고 그 이상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75,000유로인 고소득자의 경우, 위와 동일한 혜택은 받되 혜택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합니다.

• 긴급 구제에 대한 정부 Q&A 링크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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