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Grundrente 2021년부터 도입 확정

지난 7월 3일 새로운 연금 제도가 연방 의회와 연방 참의원에 의해 통과됐다. 해당 제도는 기초 연금(Grundrende)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계획이다.

기초 연금은 저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존의 연금과 더불어 매달 최대 404.86유로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제도다. 기초 연금 지급 대상자는 33년간 일했고 육아 및 간호 생활을 해왔으며 취득했던 연봉이 독일 평균 연봉의 80% 이하인 근로자다. 신청은 필요 없으며 과세 소득의 수준에 따라 기초 연금 지급 액수가 정해진다.

우선 지급될 액수 책정 기준을 위한 소득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최대 1,250유로(부부일 시 1,950유로)까지의 소득은 전체 면세액으로 분류되고, 이 상한치를 초과할 시 최대 40%까지 면세액으로 분류되며, 1,600유로(부부일 시 2,300유로)를 초과하면 면세액 없이 전체 소득이 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책정된 과세 소득을 평균 소득과 비교해 그 비율(Entgeltpunkt)을 계산하고, 이에 근로 햇수와 지역 연금 수치(Rentenwert)를 곱하여 나온 액수가 매달 지급되는 기초 연금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기초 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2022년 말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될 연금 계산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지급은 2021년 7월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안당(AfD)과 자민당(FDP) 등 야당은 이러한 제도에 매해 13~16억 유로가 투입되는 너무 비싼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나, 녹색당(Grüne)과 좌파당(Linke)은 중립의 입장을 보였고, 이에 의회 다수가 법안에 동의하게 되어 해당 정책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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