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중개 비용, 구매자와 판매자 동등히 부담 – 2020년 하반기에 추진 예정

임의로 분담되어온 중개 비용, 이젠 법으로 정해져
독일 연방 의회의 승인 이후 2020년 하반기 추진 예정

지금까지 독일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시 부동산 거래 중개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 집 구매자 측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 문제가 지적을 받아 지난 10월 독일 연방 법무부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부동산 중개 비용을 동등하게 나눠서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최근 소비자 보호 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했으며, 독일 연방 의회의 승인을 2월에 받게 되면 2020년 내에 효력을 발휘하게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중개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집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협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붐으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의 입장이 더 유리하여 대체로 구매자가 부동산 중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 중개 비용을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일반 아파트나 일가족용 주택에만 한정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독일 연방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연간 이뤄지는 200,000여 건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약 43%가 부동산 중개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독일 연방 정부가 추측한 결과 해당 법이 효력을 발휘할 시 집 구매자가 총 6억 유로의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미 거래 중 75%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중개에 공평성을 더 강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신 구매자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이와 관련된 송금 증서를 보인 후에야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는 절차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너무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았다.

ⓒ 구텐탁코리아(https://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