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독일에서는 여러 새로운 규정과 법안의 시행으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 및 여권에 새로운 정보 필드 추가
5월부터 새로 발급되는 신분증과 여권에는 학위나 직함을 명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필드가 추가됩니다. 이는 과거 외국 국경 검문소에서 확인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지자의 신분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노인 돌봄 종사자의 최저 임금 인상
노인 돌봄 분야 종사자들의 최저 임금이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간호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노인 케어 분야에서 일하는 비전문 간호 보조 인력(Ungelernte Pflegehilfskräfte), 자격을 갖춘 간호 보조 인력(Qualifizierte Pflegehilfskräfte), 그리고 전문 요양 보호사(Pflegefachkräfte)들의 최저 임금이 각각 상승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문 요양 보호사의 임금은 시간당 15.50유로에서 19.50유로, 자격을 갖춘 간호 보조 인력은 16.50유로로, 비전문 간호 보조 인력은 15.50유로로 각각 인상됩니다.
5월의 공휴일
5월은 여러 공휴일로 인해 노동자들이 추가적인 휴식을 취할 기회가 많습니다. 주요 공휴일로는 노동절(5월 1일), 예수 승천일(5월 9일), 성령강림절(5월 19일과 20일), 그리고 일부 주의 천주교 성체 축일(5월 30일)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 정보 플랫폼 도입
5월 중순에는 국가 주도의 병원 정보 플랫폼이 개시되어, 환자들이 수술 전 병원의 치료 품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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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규칙 변경
2024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참가 규칙에 중요한 변경이 있습니다. 이제 대회의 주요 후원국인 ‘빅 파이브’ 국가들도 예선에 참여해야 하며, 이들의 최종 결승 진출은 여전히 보장됩니다. 추가로 최종 결승일에는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한 투표가 가능해져,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회의 역동성을 더욱 향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일 다양한 연금 수령 시작 조건
5월부터 적용되는 독일의 연금제도는 개인의 생년월일과 보험 기여 기간에 따라 다양한 수령 옵션이 제공됩니다. 각 연금 유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 은퇴 연금은 1958년 4월 2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으며, 최소 5년의 보험 기여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연금은 감액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연금(Altersrente für Schwerbehinderte)은 1962년 8월 2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태어나고 장애 등급이 50 이상이면 이번 5월부터 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35년의 보험 기여 기간이 요구되며, 연금 감산율은 10.8%입니다. 63세 연금(Rente mit 63)은 1961년 4월 2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2024년 5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 35년의 보험 기여 기간이 필요하며, 연금 수령 시 12.6%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장기 피보험자 연금(Rente für besonders langjährig Versicherte)의 경우 1960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5월에만 받을 수 있으며 1960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년 이상의 보험 기여 기간을 가진 사람은 감산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장기간 보험료를 낸 사람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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