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생활 – 4월에 변경되는 것

4월에는 전기 및 가스 가격의 부가세 인상, 부모수당(Elterngeld) 수급 자격 조건 변경, 대마초 합법화 등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변경 사항과 각각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Elternzeit) 및 부모수당(Elterngeld) 소득한도 변경

4월 1일부터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부부의 연 과세 소득이 20만 유로를 초과하면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부모 수당을 받는 것은 자녀가 태어난 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최대 한 달만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은 최소 2개월, 다른 한 명은 최대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며 자녀 출생 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대마초 합법화

4월 1일부터 대마초 소지 및 사용이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18세 이상의 성인 1인당 최대 2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최대 3개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으며 최대 50g의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와 학교, 스포츠 시설 100m 이내에서는 대마초 흡연이 금지됩니다.

자격 수당(Qualifizierungsgeld) 지급

구조적 변화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직원에게 추가 직업 교육을 제공하여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연방 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 BA)이 4월 1일부터 자격 수당을 지급합니다. 자격 수당 혜택 대상인 직원은 추가 교육 기간 동안 순 급여(Netto)의 최대 67%의 자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Amazon) 반품 가능 기간 14일로 축소

4월 25일부터 아마존의 반품 가능 기한이 제품 수령 후 최대 30일에서 14일로 줄어듭니다. 다만 카메라, 전자제품, 사무용품, 컴퓨터, 비디오 게임, DVD에 한해서만 14일 반품 기한이 적용됩니다. 3월 25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만 기존대로 30일 반품 기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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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및 지역난방 부가가치세(VAT) 인상

에너지 위기로 인해 7%로 인하되었던 가스 및 지역난방 VAT가 4월부터 다시 19%로 인상됩니다.

직업 훈련 수습생 본국 방문비 지원

직업 훈련 수습생 중 직업 훈련 장소가 원래 거주하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어서 타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본가 방문 시 이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1년 차 수습생에게만 해당하며 한 달에 두 번 이동비를 지원합니다.

에어비앤비, 숙박 시설 내 보안 카메라 설치 금지

4월 30일부터 숙박 렌탈 업체인 에어비앤비에서 제공되는 모든 숙박 시설은 내부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안과 외부인 출입 방지를 위해 숙박 시설 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실외 카메라 설치 시에는 숙박 시설 제공자가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야외 샤워실, 사우나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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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 전문가 및 화가 최저임금 인상

페인트공 및 도색 전문가의 최저임금이 4월부터 14.5유로에서 15유로로 인상됩니다. 비숙련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2.5유로에서 13유로로 인상됩니다.

독일 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교통 티켓 발급

4월부터 독일의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전국의 버스와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교통 티켓을 발급합니다. 티켓 가격은 월 29.40유로입니다. 현재 이보다 더 저렴한 교통 티켓을 발급하는 일부 대학에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 인턴십 보조금 지원

아직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4월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인턴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인턴십에 대한 여행 및 숙박 비용은 주정부에서 부담합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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