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안녕하세요, 경찰 소환장 관련해서 너무 놀라서 급하게 글을 씁니다. 최대한 내용을 서술해보자면 제 이름이 아닌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께서 경찰에게서 소환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환장 내용 중에는 제 이름이 기록되어있어서 집주인 분이 연락을 제게 주셨는데요. Warenbetrug gem . 263a StGB zum Nachteil der Geschädigten [사람 이름], Annahme einer Paketsendung  am 특정 날짜, 보낸 사람 - 아무개, 받은 사람 - 제 이름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였고, 그 뒤에 내용은 별 거 없이 언제 경찰서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편지에 기입된 내용은 이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보낸 사람은 이름을 보아아니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같구요, 제  아마존 계정이나 이메일 등등 여러 곳에서 해당 셀러의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셀러 이름은 전혀 검색이 안되었구요.. 더군다나 소환장에 자세한 오더 내용이나 송장 번호도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것이 만약 제 문제라면 제 이름으로 경찰에서 우편이 오거나 연락이 왔었어야 할텐데 경찰로부터 제가 연락이나 우편도 받은 것은 하나도 없었구요.. 주변에 지인 분이 말하시기를 노란색 봉투로 오는 경찰의 우편이 아니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신 분도 계셨구요, 어떤 분은 편지 내용과 제 정황을 들어보시더니 셀러 입장에서는 제품을 보냈는 데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것 같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구요... 근데 제품 못받았다고 보고한 것들은 제가 송장 번호랑 다 체크를 하고 못받은 것들만 받지 못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미리 감사의 인사를 전달드립니다.

법률 ·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5년간 유학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에 귀국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4년을 지내다 귀국을 했는데요... 그 집이 아인쩰이긴 하지만 기숙사 형태에 회사에서 관리하고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계약 기간보다 미리 귀국하게 되어 3개월 전에 공지를 하고 귀국하는 달에 관리인이랑 집 빼기 전에 시설 점검하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막상 약속 당일에 관리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30분을 기다리다가 전화를 하니 자기가 까먹었다고 우체통에 열쇠를 넣어놓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호텔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귀국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통 그 건물은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2주 정도 청소 기간을 가지고 도배도 다시 하고 수리도 해서 새 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음 세입자를 받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전 세입자가 1년 반을 지내다가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전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즉 1년 반전에 싹 수리를 했으니 굳이 또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저는 그냥 2주 청소 기간 없이 바로 입주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입주하였을 때 자잘자잘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더군요 , 벽지도 벗겨져있는 부분도 많고 샤워부스에 칼크도 엄청 껴있고 .. 근데 저는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으니.. (칼크는 제가 다 제거하였습니다.)   근데 화장실 문이 나무였는데 한쪽에 조그마하게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사전부터 그런 건지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저의 부주의로 생긴 건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주에 관리인에게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항목을 추가해서(특히 화장실 문 교체하는 비용으로 600유로) 제 보증금(611유로)은 돌려줄 수 없고 추가로 488유로가 더 들었으니 다음 주에 제 계좌에서 인출하겠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화장실 문에 손가락 두 개 정도 크기만큼 벗겨졌다고 문을 교체하고 그 비용을 저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처음 이사했을 때 제가 이상한 부분들은 사진을 찍어놓고 그때 이의 제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후회되기도 하고 이걸 제가 지불해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네요.. 혹시 이런 경우 겪어 보신 분들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률 · 제목 그대롭니다 ㅠㅠ 결혼전에 꼭 확인해봐야 할 거 같아요

법률 · 최근에 이베이에서 원하던 상품이 있어서 구매를 눌렀는데요. 다른 더 좋은 상품이 있어서 다른걸 구매하려고 해당 상품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건이 개인 판매자라서 이베이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거 개인 판매자에게 상품 취소한다고 이메일을 남기니깐. [Hallo, so einfach, wie Sie sich das hier machen wollen, ist es aber nicht. Ich bin kein gewerblicher Verkäufer und habe in der Beschreibung die Rückgabe ausdrücklich ausgeschlossen. Ich werde Sie bei Ebay melden und darüber hinaus auch juristisch gegen dieses Verhalten vorgehen. Selbst wenn es Monate dauert, dafür habe ich schließlich meine Rechtsschutzversicherung. Daher wiederhole ich meine letzte Nachricht nochmals: Durch das Anklicken (und zusätzliche Bestätigen) des Sofortkaufes ist zwischen uns ein wirksamer Kaufvertrag gemäß BGB zustande gekommen, der sich auch unabhängig und außerhalb von ebay rechtlich durchsetzen lässt. Denn abgesehen vom zeitlichen Aufwand für das Wiedereinstellen des Artikels entsteht mir durch den Abbruch tatsächlich ein wirtschaftlicher Schaden, auch wenn er im vorliegenden Fall vergleichsweise gering ist. Die Auktion wurde im Rahmen einer Rabattaktion von ebay gestartet, demnach wären beim Verkauf lediglich 30% der regulären Verkaufsgebühr von 4,80 € (10% des Gesamtpreises von 47,99 €) und somit nur knapp 1,30 € fällig geworden. Diese Summe erhalte ich im Falle eines Abbruches natürlich auch erstattet, muss aber dann beim erneuten Verkauf die reguläre Verkaufsgebühr und damit etwa 3,50 € mehr bezahlen. Dies kann (und will) ich mir als Mitarbeiter eines sozialen Vereins einfach nicht leisten und dieser zunehmenden Unsitte der leichtfertigen Rückgabe weiter untätig zuschauen, daher werde ich Ihren Abbruch nicht widerstandslos akzeptieren und mich mit allen mir zur Verfügung stehenden Mitteln dagegen wehren. Also wickeln Sie den Kauf bitte ordnungsgemäß ab und ersparen Sie uns weiteren Ärger. Herzliche Grüße]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4일간은 취소할 권리가 있다고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FALSCH, das Fernhandelsgesetz mit der von Ihnen angesprochenen Rückgabefrist gilt nur für gewerbliche Anbieter (auch dort nicht für alle Produkte!) und eben nicht für Privatverkäufe bspw. hier auf ebay. Ich habe somit als PRIVATER Verkäufer das Recht, die Rückgabe auszuschließen und genau dies habe ich in der Beschreibung eindeutig getan. Bitte informieren Sie sich bei ebay oder konsultieren Sie einen Anwalt, der Ihnen diesen Sachverhalt bestätigen wird. Insofern ist zwischen uns ein gültiger Vertrag entstanden, der nur von BEIDEN Seiten aufgelöst werden kann und ich werde dem definitiv nicht zustimmen. Rechnen Sie also damit, dass Sie bei Nichtbezahlung Probleme mit ebay (Sperrung bzw. Ausschluss Ihrer Person) und früher oder später (selbst wenn es Monate dauert) auch Post von meinem Anwalt (Rechtsschutzversicherung) erhalten könnten. Ich fordere Sie daher nochmals auf, Ihren gekauften Artikel nunmehr zu bezahlen und sich weiteren Ärger zu ersparen. Sollte ich in den kommenden 48 Stunden keine entsprechende Nachricht von Ihnen erhalten, werde ich ebay einschalten und zusätzlich die Herausgabe Ihrer Daten zur gerichtlichen Weiterverfolgung meiner Interessen erbitten. MfG) 라고 답장이 왔네요. 해당건이 계죄이체로만 결제가 되어서 찝찝하기더 해서 아직 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구매의사가 없어서 계속 돈을 보내지 않을 예정인데 이러면 마눙같은게 날라 올까요?  법률적으로 큰문제가 될까요? 상품이 배송비 포함 60유로 미만 이였어요. 이럴땐 제가 상품을 취소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럴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까요?

법률 · 안녕하세요, 퀸디궁때문에 문제가 생겨 여쭤봅니다. 저는 지금 한 사립 부부가운영하는 무직슐레에서 2년정도 피아노강사로 일을하고있고, 정말 좋은기회로 5월부터 한 국립무직슐레에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2년동안 단한번도 병가낸적없고, 수업 불참한적없고, 원래는 하루만 일하고있었는데 여기 강사가 문제가생겨 저에게 하루 더 도와달라 해서 그학생들 최대한 피해안가게 인간적인마음으로 정말 수업도 더 충실히했습니다. 겉으로도 문제 전혀없이 잘 지냈구요. 지금현재 다니고있는 무직슐레는 Honorarvertrag 입니다.  계약서에는 Kündigungfrist가 3개월로 명시되어있고, 이것을 지키기어려운경우 무직슐레와 협의하여 다음선생을 구해도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음선생을 구했고, 부부중 부인쪽 슐라이터에게 퀸디궁을내야하고, 다음선생을구했고 4월까지 일할수있다라고하니 남편과 상의해야하지만 본인은 알겠다고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선생은 이미 이 무직슐레에 지원서를쓴적이있고, 이부부가 긍정적으로 같이일하는것에대해 이미 말을했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은 제 지인이기도하여 제가 마침 추천을한것입니다. 그러고나서 오늘 무직슐레에서 만나 이야기하는데 절대안된다고 , 6월까지 무조건일하라고 하길래 제가 이미 선생을구했고 일단 한번 만나봐라라고해도 듣지도않고 무조건안된다고 자기의견이아니라 남편의견이리고 얘기를 남편과 하라고하더라구요. 1.계약서를 다시 살피니, 저는 계약할당시 그 부인슐라이터와 계약을했었는데 계약서에 남편이름은 없고 부인이름만있어요. 이런경우우, 제가 굳이 남편쪽과 이야기하지읺고 부인이랑만 이야기 해도 되는걸까요?( 어차피 둘이 같은의견이겠지만, 계약서를 계속 들먹이길래 저도 그렇게 하고싶어 여쭤봅니다) 2.만약, 제가 위약금을 물게된다면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월급액수를 넘기지않는다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3.물론 퀸디궁 기간을 제가 못지키는것이지만 저는 충분한 대안을 제시했고( 다음선생구한것, 제가 이틀 일하는데 5월에 안겹치는요일 하나 더 할수도있다고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든 협의점을 찾으려했지만, 상대가 들어보지도않고 무조건 쳐내기만 하는 이 상황이 100퍼센트 제 잘못인가요? 혹시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회초년생이고 처음 겪는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주변에서는 이런경우 융통성있게 다들 협의하던데... 혹시 위약금을노리고 이러는지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퀸디궁 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있지만 태도가 아예 들으려하지도않고 쳐내기만하니 인간적으로 좋다고생각한사람들이었는데 나는 저들에게 그런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는생각도들며 사회생활이란게 어떤건지 조금은 감이오는거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다들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